천주교인권위원회

2001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목 차

제1장 국 방 부
제1절 업무총괄 1
1. 주요 정책과제 및 사업 1
2. 재원 배분 5

제2절 정책현안 분석 6
【1】대외군사판매(FMS)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군의 대응방안 6
【2】우리 군의 합동성 제고방안 11
【3】국방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16
【4】국방 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21
【5】국방획득체계의 개선방안 29
【6】우리 군의 전문인력관리 개선방안 34
【7】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민원해소 방안 43
【8】우리 나라 방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9】군환경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68

제3절 2000년도 국정감사처리결과 분석 77
1. 분석의 틀 77
2. 200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석 79
제2장 병 무 청

제1절 업무총괄 86
1. 주요 정책과제 86
2. 정책과제별 세부사항 89
3. 재원배분 92

제2절 정책현안 분석 93
【1】선병제도 개선방안 93
【2】현역 복무제도의 개선방안 96
【3】대체복무제도 정비방안 103
【4】병역비리 척결 보완대책 107
【5】병역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 구현 방안 110

2002-05-10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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