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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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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2-05-10 14:01:42  |   icon 조회: 4209
테러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공고 제 2001- 1호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장

테러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o
최근 발생되는 국제테러는 무차별 극단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수준의 "뉴테러리즘"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테러 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예방·방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o
테러의 예방·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테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여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의·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요인 등의 납치·암살, 국가중요시설 등 폭파,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폭발물·화생방물질 등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인명살상 등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행위의 결과가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여 일반형사범과 구분하고 적용대상을 최소화




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테러 대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와 평시 부처간 협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에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작성, 기획·조정, 테러사건 수사 등 임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테러발생시 무력·생물·화학·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사태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다.
관계기관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및 장비·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테러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라.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통보한 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된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임무의 범위내에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한정





마.
형법·항공법·원자력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의 범죄가 테러의 형태로 자행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테러단체 구성, 화생방테러, 테러자금 지원, 테러혐의자 미신고, 장난·협박죄 등을 신설




바.
테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보·수사 기관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외국정보기관의 정보자료에 대하여 국내 관계공무원이 그 내용을 인증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




사.
테러 관련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적용기반 마련을 위해 동법 적용범위를 외국인의 국외범과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테러범죄까지 포함하고, 테러범은 기소하거나 관할국에 신병을 인도하는 등 세계주의와 국제협약 정신을 존중





아.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테러범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게 법에서 정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테러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치료·복구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함




자.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개정, 임무에 테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를 개정,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해 긴급감청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개정,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별표를 개정, 테러방지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죄를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서울 2226-0729, FAX: 서울 2187-037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전화번호 및 주소



4. 참고 사항

가.
국가정보원에서는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각주를 달았으며




나.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뉴테러리즘」을 소개하고자 「뉴테러리즘의 특성과 국제사회 대응동향」자료를 함께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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