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요건과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6일부터 진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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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조사 및 구제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2002-05-10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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