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정부안

"지난 1995년 인권유린 문제로 폐기됐다가 최근 다시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웠던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집회·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던 테러방지법안이 일부 내용만이 수정, 삭제된 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
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기사중에서

2002-05-10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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