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추모미사 강론

2002년 2월 23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김훈중위 4주기 및 의혹의 죽음을 당한 젊은이를 위한 추모미사] 군의문사 에서 군의문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학 신부님께서 해주신 강론 내용입니다.

년 5,000여명이 넘는 정신 질환자 발생!

1,500여명의 탈영사고, 300여명 사망, 100명이 넘는 자살자 발생...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이 자료는 우리 군의 큰 문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구타와 괴롭힘등 일상적인 신체 정신적 폭력이 만연된 상황 속에서 군복무중인 이 땅의 젊은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곽형근 이경, 김대성 이병, 김기태 일병, 김명훈 이병, 김찬우 이병, 김태균 중위, 김훈 중위....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영혼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 나라 남성이면 누구나 입대해야 하는 징병제도하에서 군 폭력, 군의문사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고 부대 측의 자살예단, 초동수사 미흡, 군수사상 문제, 축소와 은폐 의혹 등으로 이어 지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했던 아들 내일모레면 휴가 나온다며 기뻐하던 아들을 주검으로 접한 부모의 심경, 납득할 만한 수사 증거는 없고 의혹 투성이인 수사설명회는 "군을 신뢰할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한 목소리입니다.

폐쇄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군대 내에서 각종 진술과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진상규명 보다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태도에서 유족들은 또 한번 상처를 입습니다.

자식 잃고 울부짖는 라헬처럼 아들의 주검을 부둥켜안고 흐느끼는 성모님처럼 상처받은 부모 가족이 여기 모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처지를 서로 이해하고 돕는 가족모임 친동기간, 가족처럼 함께 먹고 재워주고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임입니다. 이 외롭고 힘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사 님들과 소속 변호사님들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가득한 가족의 이름으로, 군의문사 군 폭력 근절을 위한 천주교 인권위원회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군대 내에서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 차려 괴롭힘 구타등 군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며 근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군에 몸담고 제대하는 동안 우리 군대 문화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군 폭력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관대한 편입니다. 신병 졸병일 때는 당하고 선임 고참일 때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 폭력 문화를 근절시켜 군대에서도 인권이 존중되는 인간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사건직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초동수사와 진상규명의지를 담보해야 합니다.

군 수사기관에만 이 문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98년 김훈 중위 사건 이후 군대내 의문사들이 수없이 제기되어 99년에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활동하였지만 군 수사기관의 한계선을 넘지 못했고 유족들의 의혹을 풀어줄만한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초동수사부터 민 관군이 합동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3. 국가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군 자살자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는 실정 속에서 자살의 동기도 군부대내의 문제는 없는지 성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관, 소심한 성격, 자살징후 증언, 책 한두권 읽은 것으로 자살징후의 근거로 들고, 개인의 성격 사생활 문제 등으로 몰아갑니다. 업무미숙 잦은 질책..... 군 폭력 근절과 신뢰받는 군위상제고를 위해서도 국가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군의문사 자살자 모두 군 폭력 군 문제에 대한 죽음의 저항일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징병제 하에서 군대내 사고는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군 폭력근절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제도적 개선 국가차원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이 작은 추모미사를 통해 김 훈 중위를 비롯한 의문의 죽음 -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이 선사되길 기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이 의문투성이의 억울한 죽음들의 의미 부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4주기를 맞는 김훈 중위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3차례나 수사가 진행되었고 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망 원인도 모르는 체 죽었고 여기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자식의 장례도 치르지 않은 가족이 여럿입니다. 이렇게 연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지만 폭력이 난무한 군대문화에 인간존중, 인권보장의 문화를 심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말기를 기원하는 몸부림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서로 의지하며 이 외롭고 힘든 싸움 승리로 이끌어 나갑시다 !!

2002-05-10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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