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미국제 무기'에 휘둘리는 한반도

[집중기획]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 (1)

김당 기자 dangk@ohmynews.com

내달 중순 기종선정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일명 'F-X 사업')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역 공군대령이 기종선정을 놓고 국방부측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이 사안은 공군의 차세대전력 확보 문제와 함께 그 예산규모가 무려 4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 군의 무기도입 사업은 '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의사결정 과정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기도입 사업 역시 의사결정 과정 등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F-X사업을 비롯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주요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4~5회 규모의 <집중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이른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초당외교(超黨外交)라는 말도 곧잘 쓴다. 무엇을 위한 초당외교일까. 물론 그것은 '국익'이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국익을 앞세우는 국가주의는 당파성은 물론 계급성과 남녀 그리고 노소의 차이를 초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최근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일부 공군 장교들의 '폭로'로 불거진 국방부(군 수뇌부)의 특정기종 선정 압력과 로비 실태는 '당파성'이 무기도입 사업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드러내준다. 이는 또한 정부의 무기도입 사업 및 국방정책 수립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안보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성역'들이다.

북한 위협과 불특정 위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신화'

첫 번째 성역은 북한 위협론과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 군비증강론이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위협을 전망하고 이와 연계해 국방비를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경우,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은 점차 감소하겠지만, 역내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특정 안보위협은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 정도는 미래에도 현재와 거의 대등한 상태에 있게 되어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고는 떡하니 이런 그래프를 그려 놓는다. 한반도 안보위협 평가에 관한 그래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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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 보면 궤변에 가깝다. 이 한반도 안보위협 평가 모형 그래프에 따르면, 북한 위협과 불특정 위협은 반비례한다. 즉 남북 대치·화해협력기를 거쳐 공존·통일기로 갈수록 북한 위협은 줄어드는 데 반해 불특정 위협은 증가한다.

결국 두 위협의 합은 늘 일정하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협력해 평화공존·통일을 향해 갈수록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 늘어나란 법은 없다. 그런데도 이런 궤변은 무기체계 도입사업 때마다 버젓이 통용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은 2001∼2008년 동안 4조295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확보하려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공군이 F-X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기존의 F-4 및 F-5 전투기의 노후 도태에 의한 전력공백을 보완하고 주변국의 전투기 증강에 대응하려는 데 있다.

곧 북한 위협와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주로 일본)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좇을 뿐 잡을 수가 없다.

F-X 사업에 대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이 사업이 14년 전인 지난 1988년 2월에 처음 신규로 소요가 제기된 사실이다. 차세대 전투기의 실수요자인 한국 공군이 작성한 작전요구성능(ROC)은 당시만 해도 공군이 내심으로 원했던 최신예 전투기인 F-15급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당시 공군이 찍은 '처녀' 사진은 이제 '빛 바랜 중년'으로 바뀌었지만.

물론 공군만의 잘못은 아니다. F-X 사업은 1995년에 처음 국방중기계획(97∼01)에 반영될 당시만 해도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규모가 축소됐고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1999년 정부가 국내 조립생산이 끝난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키로 결정하면서 F-X사업의 예산이 없어져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가 KF-16 추가 생산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따로 충당키로 결론이 내려져 다시 살아난 것이다.

40대를 도입할 예정인 한국군의 차세대전투기는 향후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여년간 한반도 영공을 지키게 된다. 문제는 1984∼1986년에 F-15 200대를 도입한 일본이 전투기 사용기간 30년을 채우고 F-22로 갈아타면서 2012년부터 퇴역시키는 바로 그 기종으로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공군 주력기종인 F-16의 작전반경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다'는, 민족정서를 자극하는 구호는 F-X 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다. 결국 한국군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줄어들지 않고 두 합이 일정한 북한 위협과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여전히 좇을 수밖에 없는 신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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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와 장착 무기.

미제 무기의 그늘을 걷어치우자

두 번째 성역은 한반도 남쪽을 덮고 있는 미국 무기의 그늘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SIPRI 연감 2000'에 따르면 전세계 군비지출의 대부분은 소수의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대 소비국인 미국은 전세계 군비지출 총계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은 총계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비율은 총계의 73%로 늘어난다.

무기 생산에서도 미국은 단연 선두다. 100대 무기생산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은 39개사로 이들의 판매액 866억 달러가 전세계 무기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나 된다. 또 세계 10대 무기생산 기업 가운데 7개국이 미국 기업인데 특히 록히드마틴과 보잉 그리고 레이시온 등 상위 3사가 모두 미국 기업으로 3사의 고용인력만도 50만 명이나 된다.

전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 이전 동향을 보면, 미국은 거의 다른 공급자들의 총공급량에 미치는 양을 공급하여 독보적으로 가장 거대한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큰손 고객'이다. 90년대 들어서도 한국은 해마다 미국 무기 고객 리스트의 3∼4번째를 차지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8∼2001년 동안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체계 구입액 3조576억원 중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액은 2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미제 무기 도입비율 64%는 그나마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으로 1998년 91%를 정점으로 크게 줄어든 수치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자국 무기를 팔 때 휘두르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는 무기체계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상호 운용성. 지난해 미국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렸을 때도 당시 더글라스 페이스 미 국방정책차관은 "한국의 F-X 사업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때에도 "상호 운용성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F-15K가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당시 F-15K 구매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스니아, 이라크 전쟁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만도 프랑스와 영국 전투기들은 미군 전투기들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대변인 출신인 프랑스 다소사의 이브 로빈스 국제협력담당 부사장은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나토 회원국임을 상기시키며 "평시 훈련 때는 물론 전시에도 회원국끼리의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유달리 미국 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같은 '미제 편식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을 담은 <21세기 한국군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위주의 무기체계 구입과 기술도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 수준인 반면에 80% 이상의 대다수 장병들은 무기체계 구입을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으로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무기체계나 기술 도입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사용자 측면에서 파악한 연구 목적의 조사결과다. 즉 현재 무기체계 수입의 대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까닭에 실제 무기의 성능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19995년 장성 290명, 영관 477명, 위관 465명, 하사관 304명, 병 249명 등 한국군 1787명을 표본으로 설문면접 조사해 통계 분석한 군발전연구조사사업위원회 명의로 된 이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해묵은 통계이지만 그후로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이만한 통계가 나온 바 없다는 점에서 유일한 통계 분석자료이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군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통일 이후의 가상적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비로 취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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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팔기와 장착 무기.

군의 안보 독점과 각 군별 예산 나눠먹기

F-X 사업은 그 규모가 40억불에 이르는 대형사업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자국 기종 판매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군은 폭넓은 자료수집은 물론 'F-X 도입 효과에 대한 워게임 분석'과 도입방법 및 기종에 대한 '비용 대 효과분석' 그리고 공군의 F-X 시험평가 같은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종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지금 국민 세금을 들여 수행한 여러 연구과제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가 1단계 평가결과 경쟁기종간 점수 차이가 3%포인트 이내일 경우 한미 동맹관계 등 정책적인 요소에 따라 기종을 결정하는 2단계 평가단계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 보잉의 F-15K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3월말로 연기된 1단계 평가발표를 앞두고 'F-15K 구하기'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하는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민간인을 배제한 군의 안보 독점주의에 기반한 국방예산의 각 군별 나눠먹기식 배분이라는 세 번째 성역 때문이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간인 출신 안보 전문가나 여성 핵물리학자 등이 군을 지휘통솔하는 장면을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도 요원한 실정이다. 군 출신이 국방장관은 물론 국무총리·대통령도 될 수 있고, 문민 혹은 민간인 출신 또한 국방장관이 될 수 있어야 정상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전자만 성립될 뿐이다.

하물며 국방정책 특히 국방비 책정이나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하는 데 민간인, 그것도 여성이 개입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간주된다. "너희(민간인)들이 전쟁을 아느냐" "군대도 안갔다 온 여자가 뭘 아냐" 등등. 군의 안보 독점과 군사안보 중심의 안보의식이 낳은 편견들이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첨단 정보·기술군을 지향하는 군사혁신(RMA)이 유행처럼 휩쓸고 있지만 미국을 위시해 나라마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한결같이 민간인들이다. 흔히 하는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지적사안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이 육군 중심의 국방정책 결정구조이다. 공군 F-X 평가단 부단장을 지낸 조주형 대령(공사 23기)이 구속될 것을 각오하면서 군 수뇌부의 'F-15K 편들기' 압력을 언론에 폭로한 배경도 전투기 실수요자인 공군을 배제한 '육방부'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군에서 이런 일은 가끔 생기는 '모난 돌'의 돌출행동으로 간주될 뿐 대부분은 그런 구조 안에 함몰된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각 군별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비율이 생긴다. 2002∼2006년 중기계획의 육(34.2%)·해(23.3%)·공군(26.4%) 예산비율은 국방부가 작성중인 2003∼2007 중기계획에도 적용된다.

이 나눠먹기식 고정불변의 비율을 혁파하고 각 군간의 예산 갈등을 근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국방부의 인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 확충해 정책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의 정재문 의원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의 경우 국방부 직위 전체가 민간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각각 70%와 90%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국방 선진국에서는 민간인력이 전력증강정책을 포함한 국방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F-X 사업 뒤에도 수조원대 사업 줄줄이

최근 <한겨레>가 공개한 '차기전투기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군 F-X 평가단이 경쟁에 참여한 4개 업체의 전투기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항공기 성능과 종합군수지원(ILS) 등을 평가한 결과 프랑스 닷소사의 라팔 기종이 1위를 차지하고 F-15K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기체의 안전성과 생존율을 중시하는 공군 조종사들과 정비장교들은 덩치가 커 무장능력은 뛰어나지만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기능이 떨어지는 F-15K보다는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공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디펜스 코리아는 현재 민간에서는 유일하게 21세기군사연구소와 군사 전문지 <월간항공>, <플래툰> 등과 공동으로 군사전문 인터넷사이트(www.defence. co.kr)에 '차세대 전투기사업 온라인 포럼'을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한국 공군이 제시한 작전요구성능(ROC) 등 핵심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엔진 및 기체의 안전성, 기동성과 작전 행동반경, 무장탑재 능력, 레이더 성능 및 전자전 능력, 종합군수지원 등 제반 ROC 평가와 종합평가에서도 라팔이 F-15K보다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제를 선호하니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결국 국방부 방침은 1단계 평가에서 변별력이 없는 '쉬운 수능'으로 모두 합격시킨 뒤에 2단계 평가에서 '까다로운 면접'으로 최종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공군의 기종 평가 및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F-X 사업은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다.

이젠 국방부가 2단계 정책평가에서 F-15K를 제아무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그 동안 수 차례나 사업 목표와 내용이 바뀌어온 탓에 축적된 불신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따른 줏대 없는 선택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무기체계 도입사업은 F-X만 있는 것이 아니다. F-X 사업 기종 선정이 끝나자마자 △차기 유도무기(SAM-X) △대형 공격헬기(AH-X) △조기경보기(AWACS) 및 공중급유기 △이지스급 구축함(KDX-Ⅲ) 등 수조원 대의 획득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업 불참으로 미국(Patriot Ⅲ) 혼자 경합중인 SAM-X 사업을 비롯한 모든 획득사업에서 미제 무기는 채택 가능성이 큰 유력한 후보이다. 결국 안보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의 세 가지 '성역'이 깨지지 않는 한 무기 획득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세금 낭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2-05-10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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