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자료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한글97)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5-03-16 13:38:45  |   icon 조회: 5501
지난 2월 3일 늦은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천주교인권위는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언련 등과 더불어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공동토론회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해결의 장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오는 14일부터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이른바 '반북단체'들이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로 점차 거세지고 있는 국내외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의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변화"에 대한 제1 발제와 민변 통일위의 김승교 변호사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에 대한 제2 발제에 이어서 천주교인권위 박창일 신부님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정부를 대표하여 통일부의 정동문 정착지원과장,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서보혁 전문위원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한목소리로 '인권의 정치도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탈북자의 신분을 생존을 위해 월경한 경제유민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북단체'의 국제회의와 국내외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심각한 오류와 편향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2005-03-16 13:38:45
211.104.2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