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 미국이 선택한 '전장'이 됐다"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 주최 '북인권'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관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인권공세에 경계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이에 대해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부설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인권'이 미국이 선택한 '전장'이 되어 버렸다"고 표현했다.

류 연구원은 "미국이 부르짖는 인권의 보편성은 자신의 기준이 보편이라는 주장에 불과하며, 미국의 법을 국제법인양 한다"며, "인권을 그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침략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 인권제국주의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인권을 제국주의 침략 도구화하는 미국의 도전은 인권이라는 전장에서 포화를 맞고 있는 북한 인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권 문제이며 인류가 지켜내야 할 공통자산으로서의 인권을 지킬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제국주의로부터 북한인권을 인권문제로 복원"하기 위해, 인권의 보편성은 기준과 적용 모두에 적용돼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 자유권과 사회권의 동시접근이 필요하다는 상호불가분성의 원칙, 인권.평화.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상호연관성의 원칙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개입주체의 정당성과 관련, 류 연구원은 "인권단체란 도덕성과 독립성, 목적의 순수성과 방법의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른바 '북한인권단체'들이 "왜 미국의 대북공세와 함께 하는가, 왜 그 첨병인 NED의 자금을 받는가, 왜 대결을 부추기는가, 왜 '기획탈북'이라는 비도덕적인 방식을 동원했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서 16일까지 서강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는 "인권을 말한다"면서 "김정일 제거, 우리가 원하는 '그날이후'(북 체제 붕괴이후) 등 호전적 수사가 넘쳐났다"며, "이러한 대결과 적의에 가득찬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접근방식과 관련해 "관점 표명이 아닌 실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재중탈북자와 국내탈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승용 좋은벗들 부장은 "남한인권단체가 북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을 위한 남북 상호군축의 필요성을,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외부세력 개입의 5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인권법이 어차피 실행될 것이므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김동한 법과연구소 소장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다"며, "실질적인 북 인권개선은 민간단체를 통한 조용한 지원뿐"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주제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아슬아슬한 수위의 발언을 해가며 시종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보낼 공동보고서 작업을 해오던 단체들이 이견차로 인해 보고서를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동토론회를 열어 각 단체의 입장을 밝히자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한편 지난 14일 시작된 유엔인권위는 23일부터 북한인권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2003년, 2004년에 이어 올해도 대북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2003년에는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표결과정에 불참했으며, 2004년에는 기권한 바 있다.

[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005-03-24 1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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