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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법 정책해설자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5-04-22 10:44:17  |   icon 조회: 4999
과거청산법을 26일 처리한다는 보도와 함께 야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법 정책해설자료]를 만들어 언론, 대중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지난 12월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이른바 “박기춘 의원 수정안”(이하 박기춘안)과 3월 2일 제출한 “이원영 의원 수정안”(이하 이원영안) 및 최근에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이른바 “과거사법”에 대해 쟁점과 문제점, 실제로 통과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엔의 과거청산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국회의원 및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활용하시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2005-04-22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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