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
- 개혁적 방향으로의 시설정책 전환을 바라며 -

■ 일시 : 2005년 5월 27일(금요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주관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주최 :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토론회 순서]

인사말 : 장향숙 의원(인권정책연구회 회장)

<사회> 이영문 (아주대 정신과 교수)

<주제발제>

①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 :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②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 : 임성만(장봉혜림원원장, 성공회대 강사)

<토론>
시설생활자 : 박정혁(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사회복지노조 : 유원근(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시설협회 : 한용구(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복지사업부장)
보건복지부 : 조귀훈(보건복지부 복지자원정책과 사무관)
인권단체 : 김정하(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법률가 :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