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인혁당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오전 10시 선고공판 직후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기자실 앞
문 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문용선)는 지난 2005년 12월 개시가 결정된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이하 민청학련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되어진 사건으로 이미 판명난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사법적 명예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대법원이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24명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975년 4월 8일은 우리 사법부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력화 된 부끄러운 날이었고, 확정판결 후, 18시간만에 8명 전원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국제사회에서 선포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사법부는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4. 이미 지난 2002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을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조사결과 발표를 하였고, 지난 2005년 12월에는 조작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협의회(위원장 오충일)의 발표를 통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고문과 조작으로 완전히 날조된 사건임을 고백하였습니다.
5. 이번 재심의 무죄 선고는 지난 32년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 오신 유족들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 명예회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형되신 여덟 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남아있고, 관련자 16인의 현사 재심과 민사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또, 인혁당 사건 외에도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들의 재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더 이상 이분들에게 죄 짓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인혁당재건위사건” 진상규명활동 경과보고
1974. 4. 3 민청학련 시위관련 박정희 특별담화 발표 후, ‘긴급조치 4호’ 선포
1974. 4. 25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후 관련자 구속
1974. 7. 11 비상보통군법회의 사형 선고
1974. 11. 4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
1974. 12 조지오글 목사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으로 강제출국
1975. 4. 8 대법원 상고기각, 형 확정.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
1975. 4. 9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완, 우홍선,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등 사형집행.
1975. 4. 30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혁당 구명운동으로 강제출국
1979. 10. 9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발표
1982. 3. 3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감형
1982. 12. 25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전원 출소
1993. 11. 3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결성
1995. 4. 8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구치소 자리)에서 20주기 추모행사
1996. 6. 18 경찰, 경북대 이재문 여정남 열사 추모비(91년 4월 9일 제막) 강제탈취
1998. 11. 9 인혁당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문정현,이돈명) 발족.
2001. 12. 7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발간
2002. 9. 12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사건 고문조작 사실 발표
2002. 12. 10 서울지방법원에 75년에 사형당하신 여덟분 재심 신청
2003. 11. 24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개최
2005. 2. 1 소설가 ‘김원일’ 인혁당 사형수를 소재로 한 소설 『푸른혼』출간
2005. 4. 8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개최
2005. 12. 7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 사실 인정
2005. 12. 27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인혁당사건 재심 결정
2006. 1. 23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 인혁당사건 관련자 16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2006. 3. 20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사건 재심 1차 공판 진행
2006. 4. 8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31주기 추모제 진행
2006. 12. 18.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인혁당 재심 결심 공판.
명예회복위원회 인혁당사건 관련자 추가 5인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2007. 1. 23.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 소위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1975년 4월 9일 사형 당하신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선생과 같은 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이하 민청학련사건)으로 역시 사형 당하신 여정남 선생의 유족들 명의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서 재심 청구 3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래, 1년여의 재심 공판을 거쳐, 드디어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2년간을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의 끈질긴 싸움의 승리이자, 인권의 승리입니다.
지난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반유신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온갖 정치사상공작을 펼쳤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든 잔인하고, 비열한 고문과 날조된 증거들을 통해 “인민혁명당재건위”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여덟 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수십 명의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이 구속되었으며, 지독한 고문과 오랜 수감의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30여년의 세월을 회한과 인내로 버티며 살아온 심경을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서러움이 너무 깊고 큽니다. 74년 4월 기관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납치당한 후, 가족들과 눈 한번 맞추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이승을 떠난 그 분들의 한이 아직도 몸서리치는 눈물로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6국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형장에서 여덟 분이 삼켰을 마지막 신음소리가, 천둥같이 귓가에 울리며, 아직도 우리의 심장을 태산같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족들과 사건관련자들, 그리고 30여년 고통의 세월을 한결같이 함께하고 있는 시대적 양심들은 민주세상의 사법적 토대를 확립하려는 오늘 재판부의 역사적 결단과 진실규명의 의지에 존경과 격려의 찬사를 뜨겁게 보냅니다. 또한 역사법정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성실히 임한 변호인들과 증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이지만,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부끄럽고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봄이, 이 추운 겨울 한복판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다렸던 무죄판결이 굳어버린 심장에 다시 피를 돌게 하고, 뼛속에 새겨둔 서러움과 한이 풀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났다고, 독재권력에게 무참히 짓밟힌 그들의 육신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유신당국의 감시와 억압에 숨죽이며, 이방인처럼 친지와 이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지난 30년은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 앞에 무너진 국민의 삶과 행복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벅정희부터 시작된 군사독재 수십년간 억울하게 죽어가고 고문받은 이들이 어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뿐이겠습니까?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죽고 병들어 간 수백, 수천에 이르는 분들이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이 단초가 되어, 그분들의 진실도 밝혀지고, 사무친 한도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32년이 지난 이제야, 여덟 분의 사법적 신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남아있습니다. 국가상대 손배소송이 남아있고, 관련자 분들의 재심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1.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사법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1.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사법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수많은 조작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하는 일에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의 유족들, 관련자들 곁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우고 마음을 모아주신 이 땅의 양심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1월 23일
인혁당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혁당사건진상규명대구경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