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7-02-14 19:20:12  |   icon 조회: 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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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 학대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성명발표



1. 시설인권연대는 오는 2007년 1월 31일,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시설에서 담당 사회복지사에 의해 자행된 입소자들에 대한 학대사건을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에서 생활한 후, 가족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 여성장애인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2.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총 8명(현재)이 생활하는 시설로, 담당 사회복지사는 훈육을 핑계로 실제로는 단순 체벌을 넘어 학대행위에 준하는 방식으로 생활인을 통제해 왔다. 따귀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묶어두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3일에서 일주일간 지하방에 가두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으며, 가족들과는 시설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며 연락조차 못하게 하는 등의 외부소통권도 박탈했다.

3. 더욱이 이번 사건은 시설직원 3인 모두가 이런 폭력행위에 동조해 왔다는데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시설원장과 다른 직원조차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일부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위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모 여성장애인단체인 법인에서 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 이에 시설인권연대에서는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입소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여 1차 진상조사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한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하는 바이다. 보도자료 파일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www.cathrights.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www.cowalk.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사건장소가 특별한 보호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언론공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기자회견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래 시설인권연대는 총 2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여성장애인단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모 여성장애인단체가 임시로 시설인권연대의 연대 활동을 중단키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 모 여성장애인단체는 오는 2007년 2월 14일 사과문을 발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사과, 시설폐쇄, 당시 근무자에 대한 해고, 이 사태를 책임지고 상임대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7-02-14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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