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강희철 조작간첩사건 재심 무죄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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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강희철 조작간첩사건 재심 무죄판결 등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6.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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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철 조작간첩사건 재심 무죄판결

6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1986년 제주도경에 불법체포, 85일간 불법감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간첩으로 조작된 강희철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강희철씨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고문 등에 의해 날조된 자백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밝히며 구형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40건에 달하는 제주도 출신 재일교포 간첩사건 중 첫 번째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 기구 통폐합 및 단계적 폐지 방침 등이 알려지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기에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과거청산의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당일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창립 15주년 준비위

올해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독자적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15주년을 맞은 해이다. 이에 10월 29일(수) 늦은 5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기념세미나와 기념미사, 기념식 등을 진행하여 조촐한 기념일을 맞이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 및 평가하는 자료집 발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형폐지

5월 28일 4대종단의 종교인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면담에는 천주교 이창영 신부, 조성애 수녀, 개신교 노영우 목사, 황필규 목사, 불교 진관 스님, 현종 스님, 원불교 김대선 교무, 최진선 교무, 사형폐지범종교연합 김형태 변호사 등 총 10명이 참여해 김 장관에게 장관직에 있는 동안 사형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사형폐지운동연대(ADPAN) 2차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총 17개국에서 28명이 참석해 각 나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이 공동으로 아시아판 희망여행을 기획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6월 16일 ‘사형폐지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해인 수녀, 정희성 시인, 배우 권해효, 박철민, 정수영, 가수 김정식, 이지상, 한동준, 행위예술가 다음 등이 공연에 참여했다.

◎ 군의문사 합동 추모제

6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08년 군의문사 합동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유족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의문사진상규명위 이해동 위원장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의 추도사와 함께 유족들의 편지 낭독과 추모시 낭송, 진상규명운동 영상 상영 등으로 채워졌다. 올해 추모제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주관을 맡았고 유족단체들이 추모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군의문사위의 후원으로 열렸다.

◎ 시설인권연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등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자립‧탈시설’을 위한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장애/인권단체와 ‘시설정책위’를 재구성하고 6월부터 매달 내부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13일에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공정책의 문제점’, ‘한국의 시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008년을 살아가는 시설생활인의 삶’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7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석암재단 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부일 전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쓰여질 돈이 장애인에게 쓰이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장 제복만은 수차례 석암비대위 소속 생활인 당사자들에게 비대위 활동을 중지와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가족들에게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니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가라’ 등 퇴소를 강요하고 있어 5/27(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및 진정을 제기했다.

◎ 북인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 9호를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과 편향성 문제”라는 주제로 발행할 예정이다. 6월 17일에는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를 모시고 “북한의 형사법과 인권보장문제”란 주제로 5월 한반도인권회의 월례공부모임을 진행했다.

◎ 생체여권대응

6월 12일 <신분증명, 감시/통제에 대한 연속기획 워크샵>을 진행했다. 그 첫 번째로 『숨김과 드러냄』, 『파놉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등을 읽고 우리 사회 프라이버시 문제와 한계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다음 세미나에서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다룰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5월 29일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누가 촛불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라는 성명서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100일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6월 10일 집중촛불집회에 경찰이 갑호비상령을 내린 것과 관련 ”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경찰청 앞에서 “촛불집회 보장·전의경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6월 5일~8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72시간 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6월 20일~22일 진행된 ‘48시간 공동행동’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에서 예상되는 노동자 탄압을 대비하기 위해 노동권팀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2회 가톨릭사회포럼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가톨릭사회포럼이 오는 10월 16일~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다. 제1회 포럼에 대한 평가, 제2회 포럼의 주제와 장소, 프로그램 등을 정하기 위해 천주교사회운동 단체들 안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 2008 JPW 회의

2년마다 열리는 제7회 아시아태평양 정의평화포럼(Justice and Peace Workers Asia-Pacific Forum 2008)에 참석했다.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Quezon City의 Betania Retreat House에서 열린 포럼은 단체소개와 보고서(Country Report) 발표 등을 통해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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