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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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 발간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08.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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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을 모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 개정판』(아래 법령집)을 발간했습니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3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3년 7월 법령집의 초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 사이 개정된 법령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비공개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공개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실었습니다. 법령집은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2018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2017년 기준 △법무부장관 청원(744건) △국가인권위 진정(4528건) △고소·고발(783건) △행정심판(437건) △행정소송(70건) △헌법소원(70건) △손해배상청구(92건) △정보공개청구(27943건) 등으로 처우에 불복하고 있으나 대부분 각하·기각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수용자들이 자신의 처우와 관련된 기초적인 법령과 판례에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령집은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를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법·제도의 경우 수용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은 침묵하고 있으나 감옥 처우의 인간화를 위해 새롭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옹호와 신장 및 정의와 평화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출연한 박데레사와 김베드로 부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기금을 출판·교육·정책연구·문화 등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를위한감옥법령집(개정판)
수용자를위한감옥법령집(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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