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하고 국정원 대개혁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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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하고 국정원 대개혁 완수해야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9.10.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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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대개혁 완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월 31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제보자 김모씨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소위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대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장 빠르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평했던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가 자행했던 ‘프락치’공작을 현재진행형으로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정부 출범이후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는 물론 국내 정치 개입과 대공 수사를 금지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재인 정부 절반에 이른 지금까지도 ‘프락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국정원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프락치’공작사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놀라우리만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우려를 전했다. 국정원이 언론과 국회에서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늘 해 오던 관행적인 수사라는 억지 주장, 자신들 스스로를 적법하다고 여기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안일한 태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은 무시되고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 등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일”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야말로 국정원 대개혁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①‘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②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③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④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⑤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자 김모씨와 같은 처지의 또 다른 ‘국정원 프락치’가 분명히 존재 할 것이라고 보고 두려움과 가책 속에 살고 있을 이들을 위해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jebocenter@gmail.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제2의 김모씨들을 향해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양심선언에 동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국감넷과 대책위는 언론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보자 김모씨를 직접 만나 장시간 청취한 진술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사찰 피해자들고 함께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또, 제보자 김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건을 대검찰청으로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민애 대책위 법률지원단 간사 변호사, 임준우 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 간사, 김덕진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종료 후,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에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며 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대책위는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1월 4일(월) 오전 8시 집회,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각각 열고 국정감사를 위해 국정원을 방문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국정원 대공수사 이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대개혁 완수 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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