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 폐지운동
○세계사형반대의 날_Cities For Life
매년 11월 30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ies for Life' 조명퍼포먼스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gidio(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처음 제안하여 시작된 이후, 18년 동안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폐지 행사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올해도 이 행사에 동참하며 11월 29일(금) 저녁 과거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던 서대문형무소역사기념관에서 조명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9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아홉 번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수상하였다. 지난 1월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김형태 이사장, 좌세준 상임이사, 변연식 이사, 이영우 이사, 김정욱, 배여진, 박상미 위원 등과 사무국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또, 수상자인 성소수자부모모임 회원들, 정연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위원장을 비롯하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수녀님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등 50여명이 축하의 마음을 모았다.
◎ 감옥인권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2019년 12월 18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고 △중고 도서를 민원실 차입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은 지난해 11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산교도소에 수용된 A씨에게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경계, 2018)를 차입하려 했으나 소측에 의해 불허 당했다. 법무부 지침 실시로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차입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쟁없는세상’은 11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B씨에게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민음사, 2016)과 <내 청춘의 감옥>(이건범, 상상너머, 2011)을 차입하려 했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반입 불허 당했다. 또한 종교도서인 <지극히 존귀한 당신께>(주인배, 하상출판사, 2014)와 여성학 도서인 <젠더의 채널을 돌려라>(퀴어이론문화연구모임 WIG, 사람생각, 2008)는 현재 절판되어 수용자가 직접 구입할 수 없고 외부의 지인이 중고서점을 통해 구입하여 우송·차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다. 사회단체에서 발행한 소책자인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전쟁없는세상, 2019)도 서점을 통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데도 반입 불허되었다. 이에 ‘전쟁없는세상’과 수용자들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대응
2019년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였다. 헌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과거와 달리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으나 개정 법률은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제도를 건드렸을 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는 수단을 담고 있지 않다. 그나마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으나 정작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등은 과거와 같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전기통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 혐의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추가된 보충성 요건의 효과는 의문이다. 한편 개정 법률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헌재는 패킷감청의 문제점으로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인터넷회선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된다”고 지적했으나, 개정 법률은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기간을 규정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국회는 반쪽짜리 통비법 개정을 넘어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통비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평등과 반차별을 막아서려는 이들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2월4일 수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이어졌다.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박래군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1부에서는 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현준 연구원의 '보수 개신교의 차별금지법 반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차별금지법: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 종식을 위한 패스트트랙', 얀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만권 교수의 '민주사회와 관용하지 않는 다수'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김정학 팀장, 정의당 김조광수 차별금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처장, 뉴스앤조이 이은혜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공동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19년 차별의 경험을 말하고 일상 안에서 운동 안에서, 대안적인 액션을 공유하며 반차별 운동의 힘을 키워 나가는 '차별잇수다'를 진행하였다. 12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19년 곳곳에서 각자의 경험이 개별적으로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는 문제의식을 나누고 함께 모여 차별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힘을 가질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차별잇수다' 현장을 돌아보고 평등을 향한 말하기의 확산과 행동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연인 인권 토론회>
최근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에서 성소수자/HIV감염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잇달아 드러났다. 이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성소수자/HIV감염인 수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현재 행형관련 법제 및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12월1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레드리본인권연대 김지영 대표, 무지개인권연대 배진교 대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한희 집행위원의 발제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한필훈 주무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한국HIV/AIIDS감염인연합회 KNP+의 손문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오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한국인권보고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더하기 공동주최로 한 해의 인권의제를 돌아보는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2019년 한 해 사회의 디딤돌이 된 판결 10건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판결 10건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는 인권대담이 있었다. 이 날 행사는 12월9일 월요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변호사, 인권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