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과 5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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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과 5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0.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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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운동

코로나19 확산과 21대 국회 개원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폐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2020년 전체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 이후 입법과제토론회를 열고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도입 될, 대체형벌을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사면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성안하기로 하였다. , 매년 개최했던 사형제도폐지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하거나 이미 제작을 결정한 교육용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완성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헌법재판소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26명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원 결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럽평의회(EC)등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

강정평화운동아카이브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여 지난 12년간의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말을 1차 사업 종료시점으로 잡고 문서 파일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 작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의 감사와 총회를 통해 현재 기금 상황과 재판 및 벌금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금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진행 된 재판기록(공소장, 판결문 등)을 수집하여 강정평화운동아카이브위원회에 기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동안 투표하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기표소의 위치, 투표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 법적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달라 투표소에 가기 꺼려지는 트랜스젠더퀴어, 공보물의 수많은 문장이 어렵게 다가오는 발달장애인 등의 상황을 정리하여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 선거의 현실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발행하였다. 또한 평등을 위하여 일할 정치인을 뽑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살펴보아야할지, 후보자의 혐오발언 등을 어디에 신고하여야 할지 안내하는 유권자를 위한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위한 시민행동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내부 단체들과 함께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는 워크숍을 통해 함께 논의할 쟁점을 정리하여 하반기부터 대중들과 함께 하는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정책TF에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자료집 제작 작업의 마지막 원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집 작업은 인권재단 사람이 지원하는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문가, 활동가, 경험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총 3가지 주제로 3번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일 세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해보고 이를 어떻게 반차별 권리 운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는 원리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손에 잡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노동의 정의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일과 일의 경계에 서있는 노동과 노동자들은 일의 세계를 반차별 운동의 의제로 포섭하는데 있어 어떤 통찰과 방향을 서로 제시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평등정책TF는 자체 원고와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마무리 토론회를 거친 뒤 자료집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로 이첩한 건과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고소한 건 그리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정원 주요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올해 초 이후 수사 진척이 없어 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법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는 63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 할 예정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교구공동선사제연대,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에 제안하여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참사 피해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진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을 찾아 조문하고 유족대표들,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족들은 재발방지 대책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17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회사인 한익스프레스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공유하였다. 추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 또는 진상규명을 위한 기도회 개최 등의 개최를 논의 해 보기로 하였다.

 

KAL858기사건 동체 수색

대구MBC의 심층 취재로 미얀마 해상에 침몰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KAL858기 유력 동체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얀마 정부에 동체 인양을 위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양국 정부간 신속한 협의와 정부 공식 조사단 구성 등을 촉구하며 동체 조사와 인양을 위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0205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하 천정연) 29차 정기총회가 천정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천정연의 2019년도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의 시간을 가졌고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다. 2020년 중점 연대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과 탈핵 천주교 연대, 가톨릭 기후행동, 전태일 50주기 기념사업 등에 계속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여년간 천정연의 주최로 봉헌 해 왔던 천주교 열사·활동가 합동 추모미사를 2019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열사 기억과 추모에 대해서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월요무료법률상담 재개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24일부터 불가피하게 월요무료법률상담을 잠정 중단하였고 오는 76일 월요일부터 월요무료법률상담을 사전 예약 상담제로 재개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때까지는 상담일 기준 3주 이내 해외 입국자를 비롯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확진자 밀착접촉자 등의 상담은 불가하며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담직전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가능 시간은 7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4, 430, 5시이며 상담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원 변호사들께서 순번에 따라 진행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전 예약제는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내담자들끼리의 대면 접촉 기회를 줄이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담자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독과 손소독제 사용 등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주일 각 본당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2020년 말까지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요무료법률상담>
202076()부터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00% 사전예약제)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

상담일 전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예약

예약문의 02-777-0641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금 CMS자동이체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안내

 

언제나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회원님들과 후원회원님들께서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2019휴먼소프트웨어사에서 제공하는 MRM 회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CMS자동이체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앤컴커뮤니케이션에서 휴먼소프트웨어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2-777-06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보내주시는 후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계신 곳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준일 :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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