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 씨는 지난 4월 7일 열린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감옥인권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발표

6월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교정개혁위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 책정 등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방안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 부여 등 가석방 활성화 방안 △교정시설 조성 관련 입법정책적 방안 △법원·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6월 11일 우리 위원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논평을 내고, 교정시설내 과밀수용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체들은 △수용실 정원 계산시 적용하는 1인당 기준 면적을 다른 국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하고 △형집행법령을 개정하여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4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집중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6번째 목요행동은 천주교인권위원회, NCCK인권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목요행동은 거리대담의 형식으로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 신부의 사회와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정경일 원장, 퀴어성서주석 번역출판위원회, 무지개예수의 임보라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의 이동환 목사, NCCK인권센터 김민지 목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장예정 활동가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대담의 마지막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0만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5월 24일 등록하였습니다. 22일이 되던 6월 14일 오후 4시42분, 10만명의 청원이 완성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날인 6월 15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환영 및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약 3주의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병행하였습니다. 멈춘적 없던 목요행동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이어갔으며 청년 단체들과 함께 마련한 "차별금지법 나만 필요해?" 토크쇼 진행, 수많은 홍보자료와 영상 자료들을 꾸준히 배포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할 10만 청원 마쳤지만 해외교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청원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후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촘촘한 계획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평화선언> 거리 서명 운동, 피스먼데이(PEACE MONDAY)를 매주 월요일 정오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원들이 대거 한반도평화선언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 기념 토론회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또,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이 6월 18일 ~ 7월 9일까지 진행되고 캠페인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반도평화선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https://endthekoreanwar.net에서 동참하세요!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이 단 열흘 만에 달성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동의청원 달성의 성과를 받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역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의 국가보안법폐지운동본부들도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제안하여 구성된 연석회의는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공모 과정을 함께하여 우리 위원회 장예정 상임활동가를 비롯한 9명의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중 최종 후보가 결정되어 대통령에게 추천 될 예정입니다. 또,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6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긴급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