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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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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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세미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열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 이상민의원실 공동주최

 

세미나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자들과 발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부 이경화 검사, 김형태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원장, 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김선태 위원장 주교, 이상민 국회의원, 김대근 연구위원, 이석배 교수, 김준우 변호사, 이재영 입법조사관.
세미나 시작에 앞서 공동주최자들과 발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무부 이경화 검사, 김형태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인섭원장, 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김선태 위원장 주교, 이상민 국회의원, 김대근 연구위원, 이석배 교수, 김준우 변호사, 이재영 입법조사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형폐지소위)531() 오후 2시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세미나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사형폐지소위는 매년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 강성형벌정책의 문제점, 강력범죄의 언론보도 문제, 영화·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강력사건 문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주제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넘어 사형의 대체형벌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문명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사형집행이 벌써 24년째 중단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회사에 나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가톨릭교회의 사형폐지 입장을 확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혹한 범죄에 대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밝히며 16대 국회부터 매번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수 위원들만 반대해도 법안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의 벽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모아주는 힘으로 더 많은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환영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2019년과 2020년에 연달아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총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며 사형존폐론을 넘어 사형이 폐지된 뒤에 형벌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에 대해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한 결과이니 잘 활용하여 논의하면 좋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체코 순방 일정 등으로 30일 귀국하여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말을 전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미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75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사상 최초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사형제도 폐지로 향하는 국제사회의 일정한 방향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확인하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인식도 점차 변화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리 촬영한 영상 인사말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벌제도의 근원적 목적은 교육과 순화로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이므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사형폐지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한국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사실상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는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 연구보고서 발간에 참여하고 사형 대체형벌 연구를 총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논거를 소개하고 사형제도의 현황과 현실 등을 소개했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202012월 기준,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56명의 사형확정자들(현재 법무부산하 55, 국방부산하 4명 등 전체 사형확정자의 수는 59)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40대에서 60대가 51명으로 91%에 달했고 302, 70대 이상 3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수용기간은 194개월로 98%55명이 10년 이상, 58%32명이 20년 이상 복역 중이었다. 사형확정자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 32(57%), 천주교 13(23%), 불교 9(16%), 원불교 1(2%), 기타 1(2%)로 나타났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궁극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다고 흉악범죄가 감소했다거나 사형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발표하며 만일,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계획적으로 내지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사형의 대체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적어도 일정 기간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사형확정자들도 그 안에서 교정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하며, 이론상으로 여러 판결에서 지적하듯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 기약 없이 평생을 구금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는 지금도 엄격하고 만일 사형이 폐지되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한다면 그 기준의 훨씬 엄격해 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확정자 또는 사형을 선고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풀려나 사회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발제자와 같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사형의 대체형벌로 타다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토론을 이어간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역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형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형법상 유기형량의 법정 최고형이 이미 50년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50년보다 많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을 대체할 수 있고 우리 형법에서 사형을 모두 삭제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 형법이 정한 형량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는 2017년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미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노력은 없었고 국회 역시 많은 의원들이 여러 차례 공동발의하여 법안은 발의되어왔지만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늘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 여론을 방패막이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참여하여 큰 관심을 받았는데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는 사형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간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나뉘는 대표적인 논쟁 주제였는데 과거에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사형 대상 범죄 범위, 집행 여부, 사형폐지 시 대체 가능한 형벌의 내용 등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정부 관련 정책에도 유엔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중단) 결의안에 찬성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지 여부, 어떠한 대체형벌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이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우의 수준은 그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을 보여 주므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권 가운데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은 가급적 넓게 보아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법규범과 국민 법감정의 간극이 커진다면 국민이 법질서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11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하여 76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총기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총격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인터뷰에서 했던 한 사람이 저토록 큰 증오를 보여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했을 대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말과 당시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했던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과 더 많은 인간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현장 청중 없이 관계자들과 언론사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 세미나 전체를 시청 할 수 있다. http://bit.ly/deathpenalty-seminar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절차 중에 있으며 법안이 발의된다면 아홉 번째로 국회에 발의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세미나 자료집을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발송하고 사형폐지특별법 공동발의를 참여를 호소하는 공문을 첨부할 예정이며 하반기 사형폐지 및 대체형벌에 관한 동영상 시리즈 제작을 통해 시민들을 만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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