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 권고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고 △서울구치소에 기관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에게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관련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무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피해자·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사망자 별로 3건으로 분리한 후 두 번째 사망 사건인 서울구치소 사건에 대해 이번 권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진 수용자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구치소에 사실상 방치한 소측의 조치가 사망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사동 근무자는 06:15경 아침 점호 시 CCTV를 보며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를 호출하였으나 대답이 없어 이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의무관 없이 간호직원 1명만 상주시키고, 의료전문성이 없는 사동 근무자가 1차 관리를 담당하며, 그 사동 근무자도 야간근무 시에는 1시간에 한 번 CCTV로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영상계호를 위한 CCTV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 모니터 화면으로 수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통제실 근무자는 메인 화면 65개와 중점관리대상 17개, 징벌실 16개, 조사수용실 16개 등 총 114개의 모니터를 관찰해야 하는데, 야간근무 시 보조업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무자 1인이 전체 화면을 모니터링 해야 하므로 중점관리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기저질환자인 수용자는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관리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정시설 내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경우 일반 생활치료센터에서의 관리 및 치료에 준하여 보다 더 강화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망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장기 내사 사건 국가인권위 권고

5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장기 내사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경찰청장에게 △내사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내사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사의 착수·진행·연장·종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고 아무개 씨는 2019년 6월 경찰청 소속 이 아무개 경위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통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집행사실통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문서에 기재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문구와 첫 문서의 상단에 기재된 “귀하에 대한 내사가 종결되었음을 통보 합니다”라는 문구를 보고서야 자신이 그동안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고 그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3월 피해자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서 2019년 6월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내사 착수 후 2018년 5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이메일, 카카오톡, 밴드에 대한 압수 4회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네이버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7회 △네이버 이메일 통신제한조치(감청) 1회 등을 집행했고, 2018년 5월부터 2019년 6월 내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내사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등에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선전하는 이적문건이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내사를 장기화하지 않고 최초 시점에서 시급히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이적표현물의 계속 유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4년 넘게 내사를 지속하다가 결국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내사가 합당한 단서에 따른 범죄수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사생활 감시라는 위법·부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찰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범죄 인지 여부가 좌우되어, 통일·군사·안보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경우까지도 북한의 선전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내사의 대상이 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장기화되다가 결국 종결된 사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권력이 내사를 핑계로 시민을 감시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계획했던 7~8월 집중행동 일정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진입으로 인해 일부 연기와 수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8/12) 등은 일정을 미루어 추진하기로 하였고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러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 <헌법 위의 악법>이 곧 발간되면 이를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서점과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정부와 국회에 보다 잘 전달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인권운동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의 명예로운 복직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재판의 공판마다 연대방청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육군측은 계속해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적절한 근거들을 제출하며 전역처분은 적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대위와 시민들은 이러한 입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날 공대위는 4,212명이 서명한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로 예정된 4차 공판 역시 지켜볼 것이며 그녀의 명예로운 복직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개신교, 천주교 단체들이 연대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는 총 8회차 연속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름>을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혐오,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인들과의 특별대담,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짚어보는 섹슈얼리티까지 3번의 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5주동안은 장애, 이주, 빈곤, 차별금지법, 그리고 세계교회와 차별금지법을 짚어보는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럼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안내는 이어지는 이 링크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오프닝챌린지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opening"이라는 곡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국회의 문도 열리길 바라며 오프닝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오프닝챌린지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국회의 문도 열리길 바라며 이 노래의 후렴구에 맞추어 00을 여는 영상을 찍는 챌린지입니다. 문, 서랍, 책, 창문 등등 다양하고 기발한 시민들의 챌린지 영상을 모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열었습니다.

 

○ <우리가 만들 평등의 약속> 국회의원 + 시민 간담회

지난 7월 9일 금일 오후 2시,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유로 차별을 경험한 시민들이 바라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법 제정에 거는 기대는 무엇인지 함께 듣는 시민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 영상과 자료집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s://equalityact.kr/0709meeting_paper/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목요행동 <지금 당장>

4월부터 시작된 목요행동은 이번 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인권운동사랑방, 미래당에서 목요행동을 이어갔습니다. 7/15 목요행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주 쉬어갑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평화선언> 거리 서명 운동, 피스먼데이(PEACE MONDAY)를 매주 월요일 정오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꾸준히 진행하던 중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맞아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78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 서울시의회,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지방정부에서도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한 홍보교육교재를 발간하였고 캠페인 1년을 맞아 7월 27일 “정전협정 68년, 한국전쟁을 끝내자” ,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선언 서명과 교육교재 다운로드 등은 https://www.endthekoreanwar.net/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