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9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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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9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9.1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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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대응

육군, 공군, 해군 등에서 연이어 성폭력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육성을 위한 민··군 합동위원회><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출범시켰고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군인권대응모임>을 구성하여 군사법원법개정을 통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는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사망사건 만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수준에서 국회를 통과하였고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더 열리고, 더 바뀌고, 더 성찰해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의문사를 시작으로 군대 내 의료접근권 보장, 군사법체계 개혁, 군인권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에 대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이 해외공작을 통해 일본의 극우단체들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불법공작대응네트워크>와도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평화선언> 거리 서명 운동인 피스먼데이(PEACE MONDAY)를 매주 월요일 정오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꾸준히 진행하던 중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서명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서명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 서명과 인증샷 촬영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85명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세종, 전북, 인천 등 광역단체장들과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교육감들, 평택, 원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고창, 완주, 부안, 진안, 무주, 장수 등 기초단체장들을 비롯한 50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동참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드라마 <킹덤><시그널>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를 필두로 가수 이은미, 윤도현, 강산에, 영화감독 장항준, 양우석, 배우 권해효, 장현성, 아나운서 박혜진 등 유명인들이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서주면서 서명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727일 정전협정 68, 캠페인 1년을 기념하여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 지역과 해외 단체들이 함께 하였기도 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https://endthekoreanwar.net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5 ~ 10/15 전국대행진, 10/15 국회 둘레길 행진, 10/18부터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121일 국가보안법 제정 73,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의 날 행사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집중행동을 위한 기금 마련 소셜펀치(https://www.socialfunch.org/nomore_nsl) 후원함을 개설하여 모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813일부터 91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토론하였습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된 현재의 상황에서 법안이 심사되며 논의되어야하는 원칙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제하고 각 지역의 반차별,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토론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소책자 발행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 뿐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이 법입니다. 법안에서 궁금했던 점, 많이 받는 질문들을 모아 우리의 언어를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책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체투지와 함께 길을 여는 1인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지난 830일부터 910일까지 하루 3km씩 오체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발하여 서울시 일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체 등을 돌았습니다. 910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에 당대표 면담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마침 기자회견으로 마쳤습니다.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의 방역지침상 기도의 일환으로 오체투지에 참여하지 않는 행진 참여는 불가하여 시민들은 매일의 경로에 1인 시위로 함께 하였습니다.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농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들이 매일 10시간씩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9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온라인 줌 농성장에서 총 120개 단위의 주관으로 온라인 농성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911일 토요일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로 마음을 모으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는 ’3시의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 7시에는 우리의 농성장이 그러했듯 농성장의 하루를 닫는 마무리 집회 ’7시 평등집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예수회 인권연대인권센터와 함께 9/2 오후 6시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을 바라는 평등의 묵주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9/2 오후 6시 평등의 묵주기도회
9/2 오후 6시 평등의 묵주기도회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께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리며 시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와 재판부에 알리기 위하여 지하철 광고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5일 만에 900만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이 광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불승인하였고 공대위에서는 이에 대응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하였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5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지난 96일 월요일 오후 2,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비롯하여 소수자 연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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