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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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11.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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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 10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열번째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상식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2006년 설립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활동을 이어온 연대체로 활동보조서비스 확충, 탈시설운동, 교육운동, 자립생활 환경 조성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의 긴급돌봄서비스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 수립 등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대구장차연의 빛나는 활동을 응원하고 격려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들께서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종료 81건, 진행 중 8건 등 총 89건의 공익소송을 수행했으며 교우·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종료된 공익소송 사건들의 진행 과정 및 해당 주제의 인권 실태를 주제로 담당변호사, 당사자, 관련활동가 등이 직접 집필하는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연속 기고를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재 바로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2142

 

◎ 노나메기세상 백기완선생 장례위원회
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사회장을 위해 시민·사회·인권·노동·문화 단체들로 <노나메기세상 백기완선생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우리 위원회도 장례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추모문화제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2월 19일에는 발인식, 통일문제연구소 앞 노제, 추모행진, 서울광장 영결식, 마석모란공원 하관식 등의 순서로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백기완선생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 사형제도폐지운동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판결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하였고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사형제도폐지 후 대체형벌에 대한 본걱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제15대 국회 때인 1999년 12월 처음으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아홉 번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튜브용 사형폐지교육홍보 동영상 2편이 제작 중에 있고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에는 새남터 성지에서 조명 글씨를 활용한 빔버타이징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많은 개혁입법과제들 중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 되어 온 인권옹호의 기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국회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 구금시설 인권옹호 활동
우리 위원회 감옥 판례 공부모임은 △법령에 대한 간략한 해설 △판례 원문과 평석 △수용자 처우 영역별 판례 현황과 개선(변경) 과제가 포함되는 가칭 ‘감옥 법령·판례 연구’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기존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은 종전의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조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금되어왔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하는 헌법소원을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제기하였고 정부와 여당이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2019년 11월부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지원하여 교정시설 수용자 3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송·차입 도서 반입 불허 시행 중지를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도서반입 제한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법무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과밀수용 해소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 대신 외부 의료기관 이송 △다른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촉구했고 법무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의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등을 질의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 가운데 서울구치소 사망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 사건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고 △서울구치소에 기관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피해자·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비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 권고에 대한 공동성명,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 보장 촉구 성명,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등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여러 상황을 잘 살피며 ‘갇힌 이들의 벗’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
<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음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 KAL858기사건 유가족 지원 및 추정동체 현지 수색
천주교인권위원회와 KAL858기 유가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858기 실종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소재는 물론 사건 직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감시·미행·협박 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하였거나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KAL858기는 정말 폭탄에 의해 폭파되었는가 여부 △198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무지개공작’의 실체 여부 △유가족들이 정권에 의해 반북한 활동에 이용되고 공안기관의 감시와 미행 등 정신적‧물리적 인권침해를 당했는가 여부 △김현희는 진짜 북한공작원인가 등에 조사를 통해 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KAL858기 추정 동체 현지 수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해양수색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2월말 미얀마 현지 수색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로 인해 모든 협의가 중단 된 채, 미얀마측의 답변만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협조하며 진실규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정 동체 수색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변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지 수색이 가능해지면 바로 수색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국가보안법
고아무개씨는 2019년 6월 경찰청 소속 이아무개 경위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통지’ 등의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서야 자신이 그동안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고 그 내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장기 내사 진정 사건에 대해 결정하며 경찰청장에게 △내사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내사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사의 착수·진행·연장·종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의 경우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범죄 인지 여부가 좌우되어, 통일·군사·안보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거나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경우까지도 북한의 선전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내사의 대상이 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내사가 수사로 전환되지 않고 장기화되다가 결국 종결된 사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가권력이 내사를 핑계로 시민을 감시하는 일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결성한 이후, 각 지역운동본부가 공식출범하였고 9일 만에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폐지법안 공동발의 참여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과 언론보도>,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국회 청취회> 등을 개최하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님, 국가보안법 유죄로 파면되었다가 32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강성호님 등이 시작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2월 1일 국가보안법제정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 이후 17년만의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3년이 됩니다. 1948년 12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단 하루도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하고 차별금지법제정하는 21대 국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 군대 내 인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의 유족들을 면담하고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발표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공동으로 피해자 이중사님의 부친을 모시고 부실·태만 수사 책임자들 전원을 불기소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종수사결과에서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와 군사경찰들을 제외한 부실·태만 수사로 결국 이중사의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군검찰 책임자들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이 조문을 하였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중사님의 부친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면담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중사님 사건 이후, 군사법원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TF 까지 꾸렸지만 성폭력사건과 사망사건만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실망을 주었습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도 만들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중도에 민간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예정대로 활동을 종료하여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때처럼 개혁 의지만 밝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 자체에는 찬성하였지만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기밀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되, 우리 군인들이 삶은 더 개방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사기밀, 군기강 등을 언급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군의 모습은 과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군을 바꾸면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현역 군인 최초로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하고 군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2021년 3월 4일 알려졌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변희수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변하사의 장례일정부터 이후 이어진 추모행동과 재판 대응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책을 읽고 서울시청광장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는 추모행동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고 국방부 앞에서 열린 촛불추모제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200여명이 침묵 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지난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정부는 항소포기를 최종 결정함으로서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이 부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희수 하사 생전에 이 결정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후에도 순직처분을 받아내야 하고 군의 변화를 위한 제도와 분위기를 바꾸어 내야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시한번 변희수 하사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교계 연대체의 출범을 앞두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는 총 8회차 연속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름>을 진행했습니다. 준비모임은 포럼과 전체회의 등을 거쳐 9월 6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평등세상은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 한국동행모임 중 다섯 번째 모임을 주관하였고 ‘평등길1110 도보행진’에 참여했습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돌입에 앞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거리기도회를 진행했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농성장에서 각 종교가 주관하는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의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방식의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단체들과 긴급대응팀을 꾸려 △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성명 △중앙사고수습본부 면담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4월에는 4,323명 시민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를 발표하는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시국선언문은 4월 8일자 한겨레 11면 전면광고로 게재되었습니다. 5월에는 민주주의와 권리의 확장을 위한 공동체적 해법이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길에 페미니즘운동이 함께 해야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긴급토론회를 한국여성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22일 만에 달성하였고 바로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을 알리고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전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액션’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법안 심사과정의 원칙에 대해 토론하고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과정에서 평소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과 궁금해 하는 점들을 모아 인권의 언어로 정리한 소책자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간하였고 소책자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미류 두 활동가가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총 500km, 100만 걸음의 도보행진을 30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두 활동가의 도보행진을 함께 해준 시민들이 항상 함께 했고 수도권 도보행진은 매일 100여명이 같이 걸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평등길1110 차별금지법제정 백만보 앞으로!>를 연인원 4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행진했고 최종 목적지인 국회 앞에서 마무리 집회로 마쳤습니다. 부산을 출발한 도보행진단이 국회에 도착하기 직전인 국회 1정문 앞에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쟁취 농성장'이 차려졌습니다. 2007년 인권운동이 차별금지법제정을 목표로 천명한 이후 14년만에 처음 시작된 국회 앞 농성입니다.  농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에는 종교별로 진행하는 화요기도회, 수요일에는 영화상영 또는 거리강연, 목요일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준비하는 퀴어문화제 '퀴요일', 금요일에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평등불금' 문화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농성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에 마련된 온라인농성장에서 최초로 시도된 온라인 농성을 매일 진행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주간 매일 3km씩 서울을 관통한 오체투지, 임금차별에 항의하는 이주여성들의 무지개행동의 도보행진에 함께 하였습니다. 3월과 10월에는 전국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공유하는 시국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개봉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문화예술인, 종교인, 시민사회 대표 등을 모시고 성황리에 시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게 2021년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본 해라고 정의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인권과 평등,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도 멈출 수 없겠지만 그 첫걸음은 올해 안에 꼭 내딛고 싶습니다. 

사진제공 강조새
사진제공 강조새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하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표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변할 수 없는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국제 캠페인으로 한반도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세계시민, 각국 정부와 의회 등의 지지와 참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총 3년의 캠페인 중 2년차를 맞이한 2021년에는 신년 기자회견, 거리 서명캠페인 피스먼데이(Peace Nonday), 4‧27판문점선언 집중행동, 광화문 외벽 조명퍼포먼스(빔버타이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주년 기념 토론회 <한반도 종전과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전략적 접근>와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을 공동주최 했습니다. 

캠페인 시작 1년이 되는 7월 27일을 맞아 실시한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인증샷 모으기>에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650여건의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했고 인증샷 사진들을 모아 서울시청역 벽면광고를 게시했고 국제웹세미나 <정전협정 68년, 미중 경쟁과 한반도 : 종전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국제행동>에는 미국, 일본, 호주, 태국 등에서 180여 명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제주, 전북, 경기, 전남, 충남, 서울 등 전국에서 40여명 활동가들이 모인 전국워크숍에서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2022년 사업계획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캠페인은 2021년을 마무리하며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국회의원 김경협)과 민주주주의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공동주최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로 가는 길, 종전선언 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주요국 대사들을 비롯한 한반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평화선언> 에는 현재 전세계에서 11만여명이 참여했고 여야 국회의원 85명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세종, 전북, 인천 등 광역단체장들과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교육감들, 평택, 원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고창, 완주, 부안, 진안, 무주, 장수 등 기초단체장들을 비롯한 50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드라마 <킹덤>과 <시그널>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를 필두로 가수 이은미, 윤도현(YB), 강산에, 영화감독 장항준, 양우석, 배우 권해효, 장현성, 아나운서 박혜진 등도 동참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https://endthekoreanwar.net

 


◎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TF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청원안을 심사한다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도입 이후 성사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청원이 달성된 1% 역시 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90일, 연장할 수 있는 60일이 지난 청원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한을 연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힘을 보태어 성사시킨 국가보안법폐지청원과 차별금지법제정청원 역시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종료일까지 그 심사를 연장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문턱과 국민의 염원인 청원을 너무 쉽게 미루어 버릴 수 있는 국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청원이 성사되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심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하고 청원 성사 조건 인원수는 줄이고 기간은 늘리려 국민들이 쉽게 청원을 제기하고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겠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들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국정원의 과거 민간인 사찰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과거 민간인 사찰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국민가화를 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확인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해외공작을 통해 일본의 극우단체들을 지원하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등 일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으므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준비한 국정원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에 깊이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을 조작하던 어두운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국정원을 감시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 인권정책기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법무부가 정부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해 법무부 인권국과 우리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의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자문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촉구하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과정과 이행·평가,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체계화, 지방정부 인권기구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령 마련, 기업의 인권의무 준수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국가 전반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 근간이 될 <인권정책기본법>이 우리 사회의 인권의 기틀을 만들어 내는 꼭 필요한 법으로, 제대로 입법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국가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2018년 최초로 구성되었던 후보추천위원회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구성하자는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시민사회에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결과 9인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모두 민간으로 구성되었고 우리 위원회 장예정 상임활동가도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 추천한 후보들 중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권단체와 함께 구성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청와대 추천후보만이 아니라 후보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의 후보 추천 시에도 구성되어야 합니다. 올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들과 인권운동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낸 국가인권기구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임명에 시민들과 인권운동진영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