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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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4.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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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추정동체 확인조사 관련 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1987년 실종된 KAL858기 탑승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201, 한 방송사에서 미얀마 현지 조사 및 취재를 통해 KAL858기 추정동체를 확인하여 보도하였고 20209월부터 20223월까지 총 9회의 정부·유가족 공식간담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간담회 간사단체로 청와대·외교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를 담당해왔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며 민관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였고 국회는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종 조사 일정을 확정하려는 찰나, 미얀마에서 비극적인 군사 쿠테타가 발생하였고 두 나라 정부 간의 모든 협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년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선거직후인 316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과 KAL858기 유가족들은 모두 새 정부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추정동체 확인조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외교부는 가능한 조속히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얀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정부와 소통의 통로를 유지하면서 미얀마 측과 협의가 되는대로 현지조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옥인권

코로나19 관련 서울구치소의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317일 코로나19 관련 서울구치소의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지난 1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고 있어 피해자도 입소 후 곧바로 독거수용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격리수용 중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4일 신입자 격리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격리수용 기간 및 해제 후 현재까지 실외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종교행사도 금지되었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대응

지난 328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8일 위 의견에 대해 거의 모두 불수용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1이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했습니다. 이에 단체들은 41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어 평등을 지향하는 듯 포장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겪게 되는 각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보지 않으려는 행태라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형식적인 제도에서 멈춘다면 인권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고 수사 과정에서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옹호 활동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사건 대응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중사 사망 11개월 만에 가결되었습니다. 곧 설치 될 공군 이중사 특별검사는 1999년 첫 번째로 특검이 도입된 이후, 상설특검으로 시행된 세월호참사 특검을 포함 총 열 네 번째 특검으로 사상 최초로 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검입니다. 국회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으로부터 각각 2인씩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들 중 교섭단체간 협의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이 임명되는 즉시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검은 30일에 한해 1회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 포함 최대 120일 동안 1인의 특별검사와 최대 4인의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10여명의 파견검사와 30여명의 파견공무원이 군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군과 사법 카르텔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유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군대 내 옹호 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군 이예람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이후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군사법원법 개정,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이중사 특검법 국회 통과까지 개별 군대 내 인권 옹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 될 예정인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된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첫 출범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유가족들의 눈물로 만들어낸 군인권보호관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 일, 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이 수사하고, 군이 기소하고, 군이 판결하는 비합리적인 군사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혁되는 일, 군복무 중 사망한 모든 군인들에 대해 온전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일 등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 군대 내 인권을 옹호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 세계 주교 시노드 모임 참여

지금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시노드 논의가 활발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 제출할 교회내 성소수자 사목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여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 신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3월 14일부터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두시간, 다양한 단체, 정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평등의 이야기를 엮어냈던 '온라인 평등밥상'이 총 12회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릴레이 단식행동은 4월 8일 금요일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 4월 임시회도 이렇게 지나가려는 기류에 지난해 한 달동안 부산부터 서울까지 500km의 길을 걸으며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였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이종걸,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가 4월 11일 단식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국회 2문 앞에 단식농성장과 10동의 텐트를 치고 평등텐트촌의 장을 열었습니다. 두 활동가의 단식은 오늘로 8일차이며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밤낮으로 평등텐트촌에 앉아 두 사람의 곁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과 따뜻한 밥 한끼를 먹으며 차별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 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 예산 및 계획에 대한 의견과 2022 인권옹호자대회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UN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모임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차원에서 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출범이후에도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방향과 정책은 후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참가단체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단체 대표단 간담회와 지역 연속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고 오는 615일 남북정상회담 22주년과 727일 한국전쟁 정전 69주년을 맞아 집중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매주 월요일 거리 서명전을 벌이는 PEACE MONDAY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727일 캠페인 2주년 기념 전국 동시 집중행사와 온라인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며 캠페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넓게 찾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