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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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5.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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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

426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경찰개혁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함께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앞서 단체들은 입법예고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경찰청은 거의 모두 불수용하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면담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했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재논의하여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보호규칙이 제정된 후 현장에서 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제처 심사 이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단체들은 면담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살필 것 차별현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것 빠른 시일 내에 수사인권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 인권옹호 활동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사건 대응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특별검사 후보추천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두 명을 특검 최종후보로 정하여 대통령에 추천하였고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즉시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를 하고 30일에 한해 1회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와 최대 4인의 특별검사보와 10여명의 파견검사 등이 집중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검사는 총 열 네 번째 특별검사이며 군을 상대로 한 최초의 특별검사이자, 최초의 성폭력사건의 특별검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있는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이중사님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군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오는 521일은 이예람 중사님의 1주기 날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520() 10시부터 22시까지 이예람 중사님이 모셔져 있고 유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1주기 추모의 날>을 진행합니다.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함께 해주시면 유가족들께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추모식 등의 별도 행사를 준비하지 않고 편한 시간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중사님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인사법상 순직자 유형 구분폐지

현행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순직자에 대해 순직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순직 I형과 II형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고 순직 III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순직 유형은 군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어떤 근거로 유형을 결정하는지도 밝히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도 없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유형 변경 권고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평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형폐지운동

2022년은 세계사형폐지의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_10/10)과 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_11/30)20주년을 맞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지 꼭 25년이 되는 해 이기에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강성형벌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소극장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고 대림시기에는 전국 본당과 수도회에서 사형제도폐지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작성 추진단에 참여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법무부 인권국이 주관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과정에도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시민사회보고서 집필진에도 결합하여 사형제도 폐지, 군대 내 인권 등의 주제에 대한 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모임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_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특보)202268() ~ 15() 8일간 대한민국을 공식방문 합니다. 파비안 진실정의특보는 지난 2019년 한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제주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도 없다고 밝히고 진실(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 운동과 진실규명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인권네트워크 등의 인권·과거사청산 단체들과 함께 대응모임을 구성하고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411일 국회 2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식일이 벌써 30일을 넘어 40일에 가까워오지만 입법논의의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만 침묵하는동안 국회밖에서는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성장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 연구자, 종교 등 각계각층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0여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423일에는 집중집회 <평등으로 승리하자>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하였습니다. 430일에는 다른 세상을 여는 봄바람 순례단의 마지막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514일 아이다호데이를 기념하는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428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대표 813명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각계 813명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5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이유로 농성장 강제철거 위기의 국면이 있기도 하였지만 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여러 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 철야농성의 예고에 농성장은 지켜졌지만 취임식날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과도한 보안으로 불필요하게 고립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의 취임식에 초대받은양 전체 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에 평등의 원칙이 바로 서지 않은 자유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합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매주 월요일 거리 서명전을 벌이는 피스먼데이_PEACE MONDAY가 재개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150분부터 13시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16, 6/20, 7/18, 8/15, 9/19, 10/17, 11/21, 12/19로 이어질 예정이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시작 2주년이 되는 723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소극장 콘서트 개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 캠페인이 한반도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더 빨리 정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https://www.endthekoreanwar.net/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효순미선 20주기 평화대회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2002613, ‘2002 한일월드컵의 한복판에서 온 나라가 열광하고 있을 때,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한적한 시골길에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신효순님과 심미선님이 이동 중이던 미군 보병 2사단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사건을 일으킨 두 미군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없게 했고 미군사법정은 공무 중 발생한 과실임을 근거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두 미군은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군이 일으킨 범죄를 우리 경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도록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타올랐고 10만명 이상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으는 대중적인 촛불집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효순님과 심미선님의 20주기가 되는 올해, 다시 한번 두 분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16_서울광장인근)6.13 추모제(11_효순미선평화공원_양주)가 개최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