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가석방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28일 가석방된 오 아무개 씨는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하자 6월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가석방 후에도 남은 실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2012헌마409 등)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집행유예자와 마찬가지로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권리 제한입니다.
◎ 감옥인권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병상배정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는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와 업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망 당일 피해자가 5시 55분경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응급조치 직원은 6시 10분이 되어서야 수용동에 도착한 점,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점, 6시 24분에 119 신고가 이루어지고 6시 25분에 담당의사가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에 대해 “피진정기관이 피해자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환자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확진된 시점인 2020. 12. 25.은 교정시설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2020. 12. 15. 이후로서 보다 높은 주의와 조치가 필요했었던 시기”라며 “신속하게 형집행정지를 추진하거나 근처 의료기관으로 병상배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수용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1월 우리 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용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응급 후송 계획과 사망 당일 조치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구치소의 의료접근권 △확진 사실 등의 유족 미통보 및 사망 사실의 공개 지연에 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법무부장관과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사망자 별로 3건으로 분리한 후 세 번째 사망 사건인 서울동부구치소 사건에 대해 이번 권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같은 해 7월 서울동부구치소 사망 사건의 유족도 △고인의 감염 경위와 의료 조치 조사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인의 사망 경위 조사 △적절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위 사건과 병합됐습니다.
◎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공식방문 대응
파비안 살비올리_Fabian Salvioli 유엔_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이하 ‘특보’)가 2022년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특보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찰청,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들을 만나 한국 사회에서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배‧보상, 기억, 추모 등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 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과거사정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보는 일제강점기부터 40여 년간 수많은 소년들을 강제 수용시키며 노동착취와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많은 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던 경기도 안산 소재 선감학원(현 경기창작센터)을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고 이어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들과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집단 학살지로 지금까지 12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된 대전 산내면 골령골을 방문하여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광주시민사회간담회, 5.18 당시 헬리콥터사격 총탄자국이 남아있는 전일빌딩 방문, 구 광주교도소 자리에 남아있는 특별사동과 5.18수형자사동을 둘러보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또,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1970년대 미국과 유럽으로 불법 해외입양 되었던 당사자들, 제주 4.3 희생자유족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피해자 유족들, 불법강제징집 녹화사업피해자들, 권위주의정부시절 벌어진 의문사사건 유족들, 여순항쟁유족들, 재일동포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피해자, 태평양전쟁유족들, 형제복지원피해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면담조사 하였습니다.
특보는 6월 15일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보는 한국 권위주의 정권시기에 대규모 인권침해가 이루어졌고 수 십 년 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과거사 청산 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충분했고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보는 정부에 시급한 과제로서 전면적인 진실 및 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는 ‘유엔 진실정의특별보고관 방한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를 구성하고 특보의 방문에 맞춰 시민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보에게 전달하였고 방문기간 피해자 면담과 현장 방문 등에 동행하였습니다. 특보의 1차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인권침해 관련 자료 비공개,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소멸시효의 적용을 통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박탈,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지원 미비, 추모를 위한 포괄적 조치의 부재,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법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급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한국 방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특보의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 특보에게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군 인권옹호 활동
○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이예람 중사 사건 대응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안미영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6월 5일 수사를 시작하여 8월 13일까지 70일간 수사하고 필요시 수사기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 후, 열 네 번째 특별검사이며 군을 상대로 한 첫 번째 특별검사이자, 최초의 성폭력사건 특별검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여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과 이후 발생한 2차 피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 공군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지난 해 5월 21일 공군 복무중 성추행과 회유‧협박 등의 피해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한 故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故이예람 중사의 시신이 안치되어있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01호에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로 ‘故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추모의 날 행사에는 故이예람중사 부모님과 친지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 군사망사고유가족들, 故이예람중사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날은 강민정, 권인숙, 김영배, 김용민, 박주민, 이수진(동작을), 양이원영, 진선미(이상 민주당), 김미애, 신원식, 유상범, 전주혜, 하태경(이상 국민의힘),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이상 정의당), 윤미향(무소속)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외에도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초대 군인권보호관이 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태스크포스트(TF) 팀장 서지현 검사, 법무부 정소연 인권정책과장, 법무부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엄미경 사회연대위원장과 박상미 대외협력부장,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활동가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 지난 4월 11일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19일, 상반기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응답없는 국회를 향하여 차별금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의 시간으로 인해 제정이 가로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민의 70%이상이 제정에 동의하고 지난 15년동안 끊임없이 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회의 무응답으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가로막혀 있기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의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는 가장 적합한 법안입니다. 이 요구안을 발표하던 단식농성 39일차,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인해 단식을 중단해야했습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요구에 국회의 무응답으로 인해 국회 바로 앞에서 사람이 굶어 쓰러져야하는 일인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요구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5월 25일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잘 살기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다짐은 아니었기에 단식 46일차인 5월 26일, 미류 활동가의 단식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단식농성의 마무리 기자회견 '정치의 실패다.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한다.'와 같은 날 저녁 7시 투쟁 마무리 문화제 '함께 싸운 우리가 이긴다. 평등으로 가자!'로 농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은 작년 5월 국민동의청원부터 시작되었던 가열찬 투쟁을 정리와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하반기 국회의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매주 월요일 거리 서명전을 벌이는 피스먼데이_PEACE MONDAY가 지난 5월 명동에서도 재개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인 6/20, 7/18, 8/15, 9/19, 10/17, 11/21, 12/19 에 11시 50분부터 13시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시작 2주년이 되는 7월 23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https://www.endthekoreanwar.net 에서 동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