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 법안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소송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가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제약 당한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6월 9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①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②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을 소송비용의 예외적 감면 사유로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6월 14일 우리 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논평을 통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환영했습니다.
◎ 감옥인권
○ 고문을 합법화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입법예고
5월 25일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후속조치입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체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 명백한 내용의 법령 개정을 법률도 아닌 시행규칙으로 졸속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며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7월 8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시설 내 범죄에 대하여 출입국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이번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영화 두개의문 개봉 10주년
2012년 개봉하여 당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고의 극장 흥행기록을 세우고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 <두개의문>이 극장개봉 1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 4구역에 세워진 수십층 건물들이 보이는 용산역 광장에서 ‘광장을 극장으로, 용산을 더 퀴어하게’라는 제목의 야외상영회를 지난 6월 24일 개최했습니다. 영화상영전 용산참사와 <두개의문> 배급 운동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참사 속 페미니스트와 퀴어의 애도 이야기로 구성된 토크와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3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영화상영이 마무리된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혀 질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4주기 UPR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평등과 비차별,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코로나와 인권, 기후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1차(2008년~2011년), 2차 (2012년~2016년), 3차(2017년~ 2022년) 회기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4차 회기(2022년~2027년)가 시작됩니다. 2023년 1월 26일 예정된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UPR 심의에서는 지난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이 점검되고, 2018년 이후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461개 단체들은 UPR 심의와 관련하여 NGO 공동보고서 제출 이외에도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회원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본 심의 등에 참가단을 파견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알리고, 필요한 권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4주기 UPR 시민사회보고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군인권보호관 출범
2014년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사고사로 은폐·조작되었던 육군 윤승주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성폭력피해로 사망한 공군 이예람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7월 1일 공식출범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없었던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고조사 입회권한 등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과,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 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협업과 감시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 군사법체계 개혁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군사법원 폐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국방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5개 지역군사법원은 성범죄와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등을 제외한 사건들의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평시에 지휘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어 수많은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을 야기했던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 역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은 공군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한 수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군인에 의해, 군인이 피해 받은 사건에 대해 군인이 수사하고 군인이 기소하고 군인이 판결하고 군인이 감형해주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군사법체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사형제도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난 2022년 7월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앞의 두 번과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모아왔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직접 동의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 문장식 목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원불교 교무,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 지금도 매주 사형수들을 면담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등이 헌재 공개변론 방청에 함께 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대리인측과 정부측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완중 교수 등 헌법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참고인을 출석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수개월 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2년이 되었던 6월 25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성당에서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평화기원미사>에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 각지에서 진행되는 ‘피스먼데이’ 거리서명운동에서 사용하는 홍보피켓을 미사예물로 봉헌했습니다.
또,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에서는 한국전쟁 정전 69년이 되는 오는 7월 27일을 맞아, 7월 23일에는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최하고 7월 27일에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임진각 평화문화제에는 가수 이은미님, 밴드 신나는섬, 타악공연팀 레츠피스 등의 공연이 이어지고 다양한 부스에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평화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이는 727명이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을 다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우선 당일 참여와 평화버스 탑승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문화제 후원을 위한 1만원 조직위원 모집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안내를 따라 임진각에도 방문해 주시고 조직위원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문화제를 위한 조직위원을 모집합니다. 1인 1만 원 조직위원비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7월 23일 임진각에서 만나자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조직위원참여 1만원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사무처 (02-723-4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