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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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2.07.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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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2014년 군에서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사고사로 은폐·조작되었던 육군 윤승주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어 2021년 성폭력피해로 사망한 공군 이예람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없었던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고조사 입회권한 등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과,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군 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 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구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협업과 감시를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