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 ‘애도와 민주주의의 길 걷기’

8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서울시는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도 지금도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집회·시위를 이유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사용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공동행동은 조례 개정을 위해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애도와 민주주의의 길 걷기’ 1차 행사를 열고 ①세종문화회관계단(오세훈의 디스토피아,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②해치마당(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③이순신상 밑 명량분수(세월호참사 분향소, 기억관//김용균추모공간) ④이순신상 옆과 뒤(박근혜퇴진캠핑촌, 문화계블랙리스트) ⑤세종문화회관-세종로공원(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⑥세종대왕상(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회 기륭전자와 쌍차 오체투지)-⑦세종로주차장(문중원열사투쟁) 등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공약 철회는 커녕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10월 6일 행안부 장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0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하여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화 했습니다. 이에 692개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전국대표자회의 열고 이어서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행동은 이후 각 지역에서 지부활동을 이어가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이메일 액션, 토론회 개최,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달부터 인권단체들이 긴급히 모여 활동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공동행동의 활동들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정식 발족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종걸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2022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실행해야할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약칭 ‘평등세상’)

지난 10월 20일,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평등세상은 1시 30분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피켓팅에 함께 하고 선고 이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감리교단은 차별적인 장정을 바탕으로 한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평등세상은 기자회견에서 민김종훈 공동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더 큰 물결이 되어”라는 기자회견의 제목처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며 모든 이의 존엄을 위한 활동에 평등세상도 동참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독소조항(2조, 7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다시 여론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4년을 맞아 여러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로 국가보안법폐지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을 12월 1일(목)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수 이한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등의 공연과 국가보안법 피해자 신학철 화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님,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소송 대리인단 이주희 변호사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합니다. 공동주최 단체들과 개인 추진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비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화제 당일 500석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은 「국민은행 533302-01-386573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계좌로 1만원 이상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최근 경남과 제주에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으로 정당인과 시민단체활동가 여러 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 수색 등이 집행되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오는 2023년 1월 유엔에서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있습니다. 분명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에 대한 많은 지적과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는 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