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인권위원회 2023년 정기총회
2023년 2월 23일(목) 19시 30분부터 약1시간동안 <천주교인권위원회 2023년 정기총회>를 3년만에 대면으로 잘 마쳤습니다. 총회시작 전, 18시 30분부터 19시 20분까지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총회 참석 위원들과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연구위원님을 강사로 모시고 “경찰 등 직군에서 남녀통합모집과 여성할당제”를 주제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대로 1년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권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핵심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고 국회 여야 각 정당에 유가족이 동의하는 법률안을 발송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부족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번 특별법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의당 원내대표단, 기본소득당 대표단 등의 면담을 진행했거나 진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에도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은 없습니다. 2월 23일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가족들과 대통령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고 3월 2일에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 300여명이 10.29 진실 추모행진을 통해 대통령실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3월 7일에는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주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3월 1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종교인들이 기도회를 열고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참사 159일째가 되는 4월 5일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을 종료하고 실내 임시추모공간으로 이전을 제안했지만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 시점은 유가족들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서울시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001년 일본 아카시시에서 발생했던 압사 사고 유족들의 방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3월 21일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의 100일 추모제, 3월 24일 특별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돌입, 3월 27일 전국을 순회하는 10.29 진실버스 출발, 4월 5일 참사 159일 추모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관심과 연대의 손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가보안법폐지활동
2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32명의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 공안탄압 중단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모두 발언, 국가보안법 구속피해자 가족 권지은님,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김덕진 대외협력팀장의 발언,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조오섭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3월 8일에는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260명의 종교·민중·통일·시민 단체 원로들의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로들은 체포 직후부터 40일 동안 단식 중이던 정유진님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돌볼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함께 단단히 연대 할 것을 약속하였고 정유진님은 단식을 중단하였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은 물론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까지 공안·간첩 사건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의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정전 70년을 맞이하며 한반도평화선언 백만인 서명과 7.27 한반도평화대회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전국적인 연대 활동 중에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평화 행진을 통해 군사적 적대를 즉각 멈추고 대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2시 ~ 13시 명동대성당 앞에서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PEACE MONDAY_피스먼데이’가 3/20, 4/17, 5/15, 6/19 꾸준히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국제 평화단체 간담회, 해외 동포 간담회, 국내 대중단체 간담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여곳의 시군구와 해외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원탁회의, 7월 27일 정전협정 70년 전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멈춘채 70년,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할 때입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주최로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청원 서명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인 전원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5,843인이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사형폐지와 대체형벌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 운동을 네 차례 진행하여 2006년(115,861인), 2009년(100,481인), 2014년(85,637인), 2019년(105,179인)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입법청원의 소개 국회의원으로는 이상민, 인재근, 진선미, 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6인이 참여했고 기자회견 직후 대표 입법청원이자 주교단을 대표하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제를 대표하여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 수도자를 대표하여 주교회의 황수경 수녀, 평신도를 대표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예정 사무국장 등이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정식제출(청원번호 2100120) 하였습니다. 이번 한국 천주교회의 다섯 번째 입법청원을 계기로 21대 국회가 남은 1년여의 회기 동안 사형폐지특별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 꼭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희망합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려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하고 이튿날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대표는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국정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원은 간첩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보수 정치인들은 ‘종북’ 운운하며 공안정국을 만들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가 또 다시 해묵은 색깔론과 이념논쟁으로 뒤덮일까 걱정입니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3년 2월 27일.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주기에는 오로지 그녀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육군의 행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자신들의 혐오와 차별로 그녀를 군에서 내쫓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순직심사에서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순직재심사를 권고하였고 변희수 하사 2주기인 2월 27일, 유가족들도 순직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오전 10시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공대위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초로 유가족의 입장문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도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은 부당하였고 이는 변희수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간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재심사 결과는 달라야 합니다. 군인으로 살고자 한 변희수 하사가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제- 멈추지 않을 꿈, 우리가 이어갈 용기>는 2월 27일 저녁 7시부터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4대 종단의 추모예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희수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의 편지를 대독하고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지월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고운님의 발언을 나누었습니다. 이 날 현장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을 비롯하여 故이예람 중사, 故홍정기 일병의 가족 등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하여 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변희수 하사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 우리 곁의 초록나무,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
지난 달 2월 4일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난 임보라 목사님을 애도하는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곁의 초록나무, 故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는 유가족,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추모기금을 함께 모으고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는 사회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궁중족발을 비롯한 강제철거 현장처럼 이 사회의 아픈 곳에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개신교에서 퀴어신학 연구와 성소수자 축복기도 등의 활동으로 종교로부터 상처받은 많은 성소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분이었습니다. 추모문화제에는 4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고 고인을 기억하는 발언과 공연이 이어지며 2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울고 웃으며 임보라라는 빛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