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감시대응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 -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제3항의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해당한다며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는 모두 금지 통고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결국 ‘집회신고 → 경찰 금지통고 → 변호사 선임 뒤 법원에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재판부 인용 결정’ 등의 절차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고, 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반복된 법원의 판단에도 용산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괴롭힘입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1년을 맞은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무실 앞에서 열고자 집회 신고를 했으나, 용산경찰서는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당일 경찰은 금지 통고를 이유로 시민들의 이동을 가로막았지만, 시민들은 금지 통고를 거부하고 집무실 인근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지난 4월 2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 183명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서명, 유가족들 국회의원 방문 및 개별 연락, 국회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특별법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신청,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하였지만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200일을 준비하며 유가족들은 어버이날인 5월 8일 ‘이태원 참사 200일, 200시간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개최하고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도로에서 일주일간 천막도 없이 노숙농성을 하였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0시간 집중행동 중에는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실무책임자들의 공판이 시작되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대한 완력진압과 무성의한 행정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기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무더기로 조회 할 수 있었던 법률적 근거가 된,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노숙농성을 마무리하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사 200일인, 5월 16일에는 전국 200곳 1인시위 인증샷과 4대 종교 합동 추모 기도회와 추모문화제를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과 양회동 열사를 기억하는 159배+1배를 사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공식 초대되어 참석하였고 전날 개최된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월 20일에는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추모대회를 널리 알려주시고 참석과 연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국내 130여개 지역과 단체, 해외 50여개 지역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한 정전 70년, 4.27 평화행동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 흑석동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중심으로 국내외를 동시에 연결하여 30여 곳의 이야기를 듣고 7.27 집중행동과 한반도종전서명운동 유엔 제출 일정 등을 공유했습니다. 7월 평화행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의 회의로, 정전 70년 계획을 환기하고 결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 국회통과를 위한 여야 지도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론회와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 뉴욕 유엔본부에 제출할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주최하고 가톨릭신문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후원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이 지난 4월 28일(금) 저녁 7시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언제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로 응원하는 평화의나무 합창단, 마음을 움직이는 목소리로 위로와 애틋함은 주는 인디뮤지션 예람, 온 국민의 애창곡을 셀 수 없이 보유한 것은 물론 따뜻한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의 레전드 가수 동물원이 최고의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유럽 사형폐지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베르 바탱데흐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장의 대담 및 저서 “사형제도에 반하여” 번역본을 감수한 남승한 변호사와 사회자인 시사평론가 이승원의 대담순서로 참석하신 시민들과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에서는 3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연속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1차 토론회, 빈곤 차별을 다시 사유하는 2차 토론회, 평등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노조법 2조,3조 개정 문제를 다룬 3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회와 5회차에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로 살펴보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 전국에서 유행처럼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인권조례의 현황을 짚어보았습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실태 진단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장혜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법안 발의에 함께한 16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 이 날,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구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813명의 시국선언이 열렸었습니다. 발제로도 참여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도 단식농성자로 이 자리에 섰을 때와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제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윤채완 차별시정과장은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조사결과들로 나타나는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의 심각성에 대하여 자세히 발제하였습니다. 이종걸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한국사회 혐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던 여러 사건과 기점들을 짚으며 왜 지금 한국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를 진단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해 UN에서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과 유엔의 각 권고들을 언급하며 그간 한국 정부 역시 기계적으로 답변했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와 같은 주장을 더는 하지 말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할 의무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토론으로 각 영역의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토론으로 학생인권조례 대응을 하고 있는 우돌님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밀려나는 사이 학생인권조례 역시 폐지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장의 경험담을 나누어주셨습니다. 두번째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얼마 전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월 100만원 외국인가사노동자 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인종차별이며 여성들이 전담해온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절하로 범벅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징계와 이후로도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으로 모여드는 교회 내 일부 세력이 합심하여 막아내는 각종 성평등 정책과 제도들, 지역 인권센터와 청소년 교육기관에 진출하여 설파하는 보수적인 성윤리들의 문제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전장연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서울시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차별속에 있었는지 절감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활동하는 정성조 활동가는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지조차 않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짚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기하고 성소수자들을 혐오와 차별에 방치하는 시간동안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건강악화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발제와 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겪는 혐오와 백래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고 입법의 진전이 없는 국회의 상황을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많은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와 주관으로 참여한 이 날 토론회 역시 그러한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날로 높아지는만큼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정 이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정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에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올려야할 것 입니다.
○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 및 토론회 공동주최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에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기존의 보수적인 가족관이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정상가족으로 분류되는 형태의 가족들 이외에는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도, 동반자의 여러 가사를 대리할수도,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 장례의 상주가 될 자격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혈연, 입양, 혼인이 아닌 결합으로도 나의 가족은 얼마든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최초로 발의된 이 법에도 더 보완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법안이 되기 위한 고민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1:1 관계에 머무르는, 혼인제도보다 연령기준이 높은 현행의 법안을 더 잘 보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