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5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 구금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개정 시한 2025. 5. 31.)을 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정부라면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시한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시행했어야 할 것”이라며 △출국명령이행보증금예치제도 등을 활용하여 강제퇴거명령 발부를 최소화함으로써 구금되는 외국인의 수를 최소화할 것 △3개월 이상 장기구금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이후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인권개선 계획을 서둘러 시행할 것 △헌법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위헌적인 구금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 △어린이·청소년의 구금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단할 것 △출입국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협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30명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와 민주대행진, 국가기념식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사 5분여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 “철저한 진상규명”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진행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참사 200일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 분향소 옆 세종대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야 4당과 각 단체 대표들의 추도사와 유가족들의 발언, 200일 추모대회 영상, 예람밴드와 프로젝트 그룹 봄날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추모대회 직후,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유가족들은 저녁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글 정리, 특별법 필요성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면담, 신임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면담 등 국회를 압박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6월 중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며 매일 10시 20분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하여 국회까지 진실을 찾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루빨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3년간의 종전평화캠페인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1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어 적대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정전 70년 국회 결의안 발의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연속 면담, 7월 22일 한반도 평화대회, 7월 27일 국제심포지움과 전국 300곳 평화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전국 성당 현수막 달기, 매일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명동대성당 평화 기원 미사 등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어느덧 21대 국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새로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이었습니다. 이 청원은 헌법상 시민의 권리이며 국회의 의무로 규정된 청원권을 근거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자회견 하나도 진행하기 녹록치 않았던 때에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이 사회의 가장 시급한 의제들을 가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명, 이후에는 요건이 완화되어 5만명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청원들을 국회는 너무나 손쉽게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의 임기가 1년 남는 5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무거운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내에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이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경찰청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특진 50명을 배당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했다는 경찰의 실적 과시형 보도와 정부 당국과 여당의 혐오 정치가 쏟아내는 말들이 건설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갈취, 공갈'이란 범죄적 표현과 '건폭'이라는 모욕적인 호명이 가리키는 것은 건설노조의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과 유급노조활동 권리 등 여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였습니다. 폭압적인 수사는 건설노동조합과 건설노동자를 사회적인 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의도적인 기획 수사와 혐오의 정치는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의 권리를 파괴하는 국가폭력이기에 이를 규탄합니다.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엮고, 안전한 노동환경,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노동조건, 존중받는 노동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들의 권리이자 존엄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건설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인권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