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반대 공동논평 발표
8월 14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독일에서는 1978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유럽인권재판소 또한 2013년 어떠한 감형 가능성도 없는 종신형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우리 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고,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없으며,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고, △새로운 형벌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거나 현행 유기 및 무기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피해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피진정인들이 무봉함 제출을 강제함에 따라 내용 검열 우려로 편지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이는 무봉함 제출보다 덜 기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금지물품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와 배치되며,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로 법무부장관과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건설노조 구속자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건설노조 구속자가 겪고 있는 폭염수용 및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최명숙 씨(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는 지난 4월 25일 구속되어 현재까지 인천구치소 여성수용동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수용거실의 온도를 기록하지도 않고 있는 등 혹서기 교정시설 수용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2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법무부장관과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국전쟁 70년이던 2020년 시작하여 정전 70년인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 되어 온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서명 마감일을 앞두고 매주 토요일 거리 집회 현장에서 집중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9월 18일에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명동대성당 입구에서 열렸던 PEACE MONDAY_피스먼데이 마지막 서명운동을 천주교 수도자, 사제, 자매, 형제들을 비롯한 타 종교 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20여명이 모여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9월 30일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함마르셀드 공원과 랄프 전비 공원까지 평화행진을 하고 유엔에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뉴욕 한인 사회와 워크숍과 간담회를 합니다. 또,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레드 셔먼 미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를 만나고 동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0여명의 방미 대표단은 열흘 동안 유엔의 인사들과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위한 협조와 연대를 요청 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던 3년 전에 비해 물가와 환율이 올라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기나 군사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無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지, 두 달째로 접어  들었지만 이충상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촉구 의견서에도 장황한 반대의견을 게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논의를 무산시키고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때 보다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변화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방향이 바뀌거나 인권에 반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권에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직 인권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대응모임은 또 법무부가 이미 완성 했어야 했을 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이 늦어진 것을 비판하고 공청회와 시민사회 간담회가 미흡하게 진행 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4년 만에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앞 출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내까지 행진하고 제주시청 앞에서 평화문화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연인원 8백여 명이 참여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예년과 달리 휴가철이 이미 지난 8월 하순에 개최되었지만 매일 1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함께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나아갈 바를 시사해 주었습니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고 추가로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저지하여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것은 제주도민들만의 몫이 아니라 제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 54차 UN 인권이사회 NGO 대표단 참가 활동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특보’)이 2023년 9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방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보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증진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했고 “단 한건의 비극도, 단 한명의 희생자도 인정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30개에 달하는 특보의 권고는 이후 한국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보의 발표를 앞두고 한국에서 과거청산 활동을 이어 왔던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을 구성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대응을 준비 해 왔습니다. 대표단은 인권이사회 구두발언과 별도행사(Side Event)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특보 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 발언의 오류와 사실과 다른 입장을 지적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청산 문제가 아직 현재 진행형임과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변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전쟁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등급을 나누고, 국정원 출신 고위 간부를 채용한 진실화해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문사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야하며,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녹화사업, 집단수용시설 등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꼭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기 이전이라도 정부가 해외입양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단은 귀국과 함께 특보의 권고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정부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 국가의 부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모든 이들이 겪은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와 명예가 회복 되는 그 날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함께 할 것입니다. 
류다솔 팀장은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전환기 정의 실현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서 검토한 최초의 포괄적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한국전쟁 피해자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등 피해자를 부정하는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비판하였습니다. 류다솔 팀장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모두 수용할 것과, 피해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면서 한국 피해자들이 아닌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가 가해자인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했습니다.
전일 ‘2015 한일 합의’가 공식합의라는 등 정부 대표로 발표했던 윤성덕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NGO 대표단의 구두발언은 첨부자료와 유엔티비(https://media.un.org/en/asset/k1e/k1ee56vmxu)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GO 대표단이 참가한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3일차(9/13) 및 4일차(9/14) 세션에서 진실정의특보는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실정의특보는 방문조사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과거사 인권침해에 연루된 제3국에게 30건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NGO 대표단은 향후 특별보고관의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두고 유가족들과 종교인, 시민들이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루는 타는 듯 뜨겁고, 하루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가 반복되었지만 연인원 300여명의 참석자들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참사 300일이 되는 8월 24일에는 삼보일배를 마치고 국회 앞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8월 30일에는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일부 수정이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가족 단체의 추천권이 보장되는 등 꼭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준비하며 <1주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 종교 추모 기도회를 시작으로 서울광장 분향소 까지 행진하여 세종대로에서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선포식, 학술 심포지움, 걷기대회, 무지개투어 등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능하실 때에 참석 해 주시면 육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2023년 5월 경부터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 특정한 도서에 대한 제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을 비롯한 13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 지역 내 각 공공도서관들에 공문을 통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대출 및 열람 금지, 열람 및 검색 제한, 대출중 처리,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닌 장소에 비치, 도서 대출 및 열람 시 별도 문의 명기, 연령 등 제한 단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2)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23. 8. 23). 
한편 지난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7종 10권의 도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은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2023. 7. 25). 충청남도지사는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지정취소 도서(6종) 및 충청남도의회 긴급현안질의 관련 도서(4종), 총 10종의 도서에 대해 별도로 비치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11). 충청남도지사는 이러한 열람제한의 근거로 “자료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들었지만, 이는 열람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충남도지사가 차별행정에 앞장서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충남교육감 역시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 “공공 및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제공 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22). 하지만 충남교육감은 충남 내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충남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서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 및 매뉴얼만 요청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현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총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열람제한 된 도서의 유일한 국내 저자로서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가 공동진정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충남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2)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 등)를 마련할 것, 3)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정책의 기획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N개의 기후정의학교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동맹과 여러 인권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오는 12월 기후정의선언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준비하며 각 단위의 활동과 맞닿아있는 기후위기의 고민은 무엇인지 강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중강연시리즈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9월 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회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대중강연의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20여명의 시민들과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가 준비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후위기의 폐혜에 대한 강연을 함께 듣고 △각자가 가장 처음 기후위기를 체감했던 계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기해야 할 권리 △기후정의를 향한 평등선언 한마디를 적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의 위기를 겪어 왔던, 차별과 부정의에 누군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존엄'을 놓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워왔던 이들과 함께 반차별 운동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