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폐지활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이하 ‘사폐소위’)는 매년 사형제도와 관련된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올해 사형제도폐지 세미나의 주제는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였습니다. 사폐소위가 주관하고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해당 법안을 논의하게 될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 현장은 관심 있는 시민들과 기자들로 가득찼습니다.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언급되던 것 중 하나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불쑥 법무부에서는 사형제도는 존속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 발표하였고, 입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중입니다. 사폐소위는 이러한 흐름에서 짚어져야할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세미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부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2부 토론시간은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위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 두 분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해주셨습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2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자료집은 모두에게 열린 자료이며 세미나 생중계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채널에서 이후에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링크에는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자료집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954
중계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o4-KOgx_e84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월 29일(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 출구 4대 종교 추모 기도회를 시작으로 서울광장 분향소 까지 행진하여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오후 5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모행진 7000명, 시민추모대회 17000명 등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채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민추모대회에는 4.16 세월호 사 가족협의회와 재난참사 피해자들, 이태원 참사 생존피해자들, 수십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주한 이란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여하여 추모를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1주기 날 이전에는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선포식을 개최하여 참사 현장 기억 설치물 점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29 이태원 참사 학술 심포지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제 발표, 10.29Km 진실의 길 걷기,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 구술기록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콘서트,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국회상영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전국 30여 곳 북 콘서트, 전국 10여 곳의 극장에서 전국 순회 상영회, 20여곳의 공동체 다큐상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는 당초 목표였던 15900명을 훨씬 넘는 20000여명이 참여하여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향후, 유가족들은 전체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활동방안을 집중 논의하여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순조로운 공포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날까지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요? 21대 대국회 투쟁을 지나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15개 지역 차별금지법 제정 네트워크가 릴레이 전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간담회는 현재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함께 전망하고, 평등의 최저선마저 무너져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10월 20일 부산, 11월 1일 충남, 11월 8일 대전, 11월 10일 경남까지 5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차제연마다 지난 활동에 대한 소감도,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에 대한 의견도, 현재 지역차제연이 겪고 있는 상황도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어서 매번 새롭고 함께 해온 시간이 차곡히 쌓여가고 있었음을 되새기며 뭉클하기도 한 시간들입니다.
릴레이 전국간담회에 이어 릴레이 전국투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서 반차별을 딛고 평등의 힘을 확장하며 투쟁을 이어온 더 많은 지역들과의 간담회가 12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인 기독교 감리교단에서 2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사회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성애찬동은 불법이라는 부당한 권리장전을 근거로 하였으며 장정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한 이동환 목사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2년의 징계 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인 이동환 목사에 대한 감리교단의 괴롭힘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징계와 그 이후 이어지는 악행을 끊어내기 위하여 징계무효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5분여의 짧은 절차였습니다. 피고인 감리교단 측은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인 12월 6일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1심의 선고를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종교 내의 상황이라고는 하나 심각한 혐오와 괴롭힘을 야기하는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편 감리교 내에서의 재판도 다시 진행중입니다. 이동환 목사가 징계에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 옹호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감리교단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동성애 찬동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목으로 나열된 활동은 큐앤에이라는 교회내 성소수자 성도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위한 큐앤에이의 설립, 여러 대학, 현장, 교회에서 진행한 성소수자 축복기도회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려하는 감리교 경기연회의 재판에 대응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교회법상의 재판절차 조차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절차준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경기연회 재판이 있었고, 오는 11월 23일 재판과 수주내 이뤄질 선고로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공대위는 부당한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성소수자들과의 활동을 이어갈 굳은 의지의 이동환 목사와 함께 하며 재판 방청,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결정 방식을 기각률이 훨씬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덕진 활동가(인권정책대응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사회로 박한희 변호사(인권정책대응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가 "김용원과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 · 차별 행위"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인권위 위기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조인영 공동상황실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마주한 위기들에 대해 진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도 감시와 견인의 역할을 다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