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8월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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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8월 활동소식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1.08.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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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인권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제기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개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지침 포함) 관련, 1)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내용공개여부(공개, 일부 비공개, 비공개로 구분) 2) 위 공문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침의 목록은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7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 비공개정보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수용자의 도주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또한 지침 중 일부는 2020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 작성된 교정시설 방역 지침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법무부의 지침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위 비공개정보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와 교도관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정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경우, 홈페이지에 교도소 및 구금시설 관련 COVID-19 자료 목록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관리에 대한 임시 지침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방역 지침을 공개하면 지침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역학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지침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대한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쉬워지는 등 법무부가 교정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직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는 행정심판 재결 이전에라도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 보장 촉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75세 이상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72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726일 법무부는 만 50세 이상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16일 법무부는 3049세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8월 내 얀센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812<이슈보고서 :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조치들이 일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다른 방역조치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고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에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회를 무기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와 방역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집회 금지가 아닌 집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일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평화통일 단체들과 홍익표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용빈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청중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의 서면 인사말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원희복 이사장의 발제와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박영흠교수,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맹찬형 부소장, 한겨레신문 이제훈 선임기자, 내일신문 장병호 통일팀장, 통일TV 진천규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모인 언론인들은 북한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기검열을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일부 종편방송과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할 방안으로 평화저널리즘을 제안하며 국가보안법과 한미관계 등을 의식하거나 두려움 없이 보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故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오는 8월 19일 네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리며 시민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와 재판부에 알리기 위하여 5일간 지하철 광고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5일만에 900만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개신교, 천주교 단체들이 연대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앞두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살펴보는 총 8회차 연속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름>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한 달동안 장애, 이주, 빈곤,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네 번의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8/9 7회차 포럼에는 성가소비녀회 조진선 수녀님의 토론도 함께 하였습니다. 토론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연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입법투쟁 돌입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가지 법안이 발의되어있는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논의함에 있어 지켜져야할 관점과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메일액션-두근두근 내 법안, 일해라 법사위

19대 국회까지 총 7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음에도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국회에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지금 상황에서 바로 다음 단계는 법사위의 법안 심사입니다.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길 촉구하며 법사위 의원 18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액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it.ly/equalityact-emailaction

○전국순회 시민공청회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토론합니다. 전국순회 시민공청회는 △차별금지/평등법안의 쟁점과 의미를 토론합니다 △각 지역의 활동들을 연결하며 지역별 차별 의제를 공론화합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냅니다.
자세한 지역별 일정은 아래 링크에서 업데이트 됩니다.

https://equalityact.kr/publichearing/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년이 되는 727일 한국전쟁 정전 68주년 날을 맞아 캠페인 1년의 성과를 널리 알리며 한반도 종전 평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 특히 해외 인사 참여를 포함하여 국제 파트너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집중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인증샷 모으기>에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650여건의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했고 인증샷 사진들을 모아 지하철역 광고를 진행할 예저입니다. 727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 된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지역과 외국에서 함께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미 정부가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78일 국제웹세미나로 진행된 <정전협정 68, 미중 경쟁과 한반도 : 종전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국제행동>에는 미국, 일본, 호주, 태국 등에서 180여 명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World Beyond War, Veterans For Peace, GPPAC Northeast Asia, WILPF, CND 등 여러 국제 파트너 단체에서 뉴스레터와 SNS,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행동 소식 알리고 동참 요청하였으며 WILPF 호주 지부는 평화협정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호주 외교부 장관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는 국내외에서 10만명 가까이 서명했고 국회의원 82,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21, 지방의회 의원 384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김제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의회 결의로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통일열차서포터스, 한국YMCA전국연맹, 교사노조연맹, 참여연대 등은 소속 조합원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을 8월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선언 서명과 교육교재 다운로드 등은 https://www.endthekoreanwar.net/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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