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국가인권위의 부산구치소 보호장비 착용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 권고에 대한 공동성명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부산구치소 보호실에서 보호장비 착용 14시간 만에 사망한 노역수형자 ㄱ씨에 관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유가족에게 적절한 금액을 배상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3년 전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벽지를 뜯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ㄱ씨의 건강 상태는 주간 담당 교도관들에게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소측은 9일 오전 10시 39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겼고 오후 4시께 금속보호대와 양발목보호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소측은 이날 저녁 식사도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일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도 않았습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 53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7시 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월 4일 우리 위원회 등 13개 인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감찰 결과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하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건인 만큼 유가족이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폐지하고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하는 등 보호장비 남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하 대행진)이 10월 5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출발하여 부산 울산 창원 대구 여수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원주 인천 수원 등을 거쳐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1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예정되어 있던 국가보안법폐지 집회는 당초 서울특별시와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보하였지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49인 집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만 국회 입법동의청원이 최단시간 성사되었고
집회 직후 오후 1시부터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여당의원으로는 2004년 10월 이후, 정확하게 17년 만에 최초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도 함께하여 힘을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하는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라는 단 열자의 간단한 법안이라며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73년이 됩니다. 1948년 12월 2일이후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단 하루도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개혁입법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만 결심하는 되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하고 차별금지법제정하는 21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 군인권 대응
○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대응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최종수사결과발표를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공동으로 피해자 이예람중사의 아버지를 모시고 부실·태만 수사 책임자들 전원을 불기소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기자회견 열흘 후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가해자와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고 했던 군사경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 부실·태만 수사로 결국 이중사의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군검찰 책임자들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이중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10월 20일(수)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국방부 정문(삼각지역 13번출구)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차리고 시민들과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참석자 확인과 체온점검 및 손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정확히 준수하고 49인 인원제한을 지키며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의 국정감사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실과 함께 대비하고 이중사 유가족들이 설치를 원하고 있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KAL858기 유가족 지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KAL858기 유가족들은 10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남산스퀘어빌딩 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858기 실종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소재는 물론 사건 직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감시·미행·협박 등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향후 미얀마 해역의 KAL8585기 추정 동체 확인 작업 등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하였거나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KAL858기는 정말 폭탄에 의해 폭파되었는가 여부 ○1987년 대통령선거에 적극 활용하였다는 ‘무지개공작’의 실체 여부 ○유가족들이 정권에 의해 반북한 활동에 이용되고 공안기관의 감시와 미행 등 정신적‧물리적 인권침해를 당했는가 여부 ○김현희는 진짜 북한공작원인가 등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어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장을 면담하고 미얀마 현지조사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동참해 줄 것과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성실하게 조사해 줄 것으로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에 협조하여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10월 7일 법원은 변희수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공대위는 선고날 버스를 대절하여 시민들과 함께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선고날 저녁 국방부 앞에서 항의와 추모의 촛불을 드는 추모행동을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5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육군에서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육군이 지금 검토하여야 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진심어린 사죄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위한 내부 점검과 재발방지 약속입니다. 공대위는 시민/단체의 항소포기촉구 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5대 국회 때인 1999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아홉 번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상반기에는 사형 대체 형벌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던 이상민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어서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인권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폐지특별법안 발의와 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해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이를 넘어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전달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유튜브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법안입니다. 국회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의 이어달리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한 온라인농성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평등의 이어달리기 -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한 온라인농성'이 9월 17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인원 4900여명이 온라인농성장에 다녀갔습니다. 줌으로 진행된 온라인농성장에서는 하루 10시간씩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각인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새기며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한 걸음의 속도를 내보려 합니다.
○임금차별에 항의하는 이주여성들의 무지개행동
9월 27일 월요일, 이주여성들이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청와대까지 항의의 도보행진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운영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행정직원들과 언어소통을 위한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만이 근무하는 직종인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는 직무급제로 채용되어 1년을 일핻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임금수준에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승진의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누구에게는 호봉과 승진이 보장되고 누구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별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당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이주여성들의 행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함께 하였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제도 개선 TF
30일동안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청원안을 심사한다는 국민동의청원제도는 도입 이후 성사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청원이 달성된 1%는 제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90일, 연장할 수 있는 60일이 지난 청원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한을 연장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국민동의청원의 문턱, 그 약속을 아무렇지않게 팽개칠 수 있는 국회, 바뀌기를 촉구합니다. 청원안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청원의 성사는 60일, 최초 20명, 총 5만명으로 문턱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참여연대, 민주노총, 416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빠띠에서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10월 13일 어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박래군, 정혜실 공동대표와 장예정, 조혜인, 지오 공동집행위원장은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이 2021년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2021년에는 반드시 제정하자는 다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평등길1110,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보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성사된 것이 지난 6월 14일입니다. 국회는 심사 기한인 9월 11일 직전, 심사를 60일 연장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절반이 지나도록 국회는 논의를 위한 회의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약속한 11월 10일까지 청원안을 비롯한 차별금지/평등법의 심사를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이종걸, 미류 두 명의 활동가가 도보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2일 부산시청앞을 출발하여 11월 10일 국회에 도착합니다. 30일, 500km, 100만보의 걸음 함께 지켜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SNS 해시태그 #평등길1110 으로 응원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한반도종정평화선언에는 현재 108,750명이 참여했고 지방기초의회 의원들의 서명과 인증샷,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6차 유엔 총회를 앞두고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한국전쟁 참전국 등 총 33개국 대사관에 서한을 발송하여 유엔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지지 표명을 요청하였고 주한 영국대사관은 직접 방문하여 서한을 전달하고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 2개월간 서울역 지하도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고 서명 동참을 독려하고 있으며 10월 중 전국 참여단체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캠페인 3년차인 2022년 사업계획을 집중 논의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