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유가족들은 충격과 실망에서 벗어나 다시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월 중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운영위원회는 전국 7개 지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별법 재추진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바탕으로 유가협 운영위원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3월 30일 열리는 유가협 1차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매주 토요일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행진과 대회,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유가족이 출연한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 규탄 기자회견과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중단을 결정한 KBS 규탄 집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규탄 수원행진 등에 연대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도보행진에 지역 유가족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3월 16일 마지막 서울행진에는 유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현장추모시설은 김현 시인, 유현아 시인, 손혜인 디자이너 등 3인이 참여한 3차 게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동참에 대한 의사를 묻는 약속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총선일인, 4월 10일 전까지 진실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전국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책회의와 함께 총선 직후 열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등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제인권네트워크
국제인권네트워크는 2024년 예정되어 있는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5월)과 고문방지협약(7월) 본심의와 사회권규약위원 프리세션(11월) 심의 등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일정과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엔 사법독립 특별보고관 방한조사 일정에 공동대응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6차 심의를 위한 사무국을 결성하였고 집필단체들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국제인권네트워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 한 강제실종협약의 이행 입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저지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에 대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 상황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사망사고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유가족들과 함께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을 수사의뢰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유가족들을 소환 조사한 경찰을 규탄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그 어떤 경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또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괴롭힌 적은 없었습니다. 인권위원 자격 없는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한반도 평화행동
지난 2020년~2023년 3년 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이름으로 활동해 온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평화행동(가칭)’으로 전환하여 다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2월 28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채널 복원을 촉구하고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무력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이 시도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계속 평화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 과거청산토론회
<과거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2월 29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와 4.9통일평화재단,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박주민, 이해식, 강민정, 윤미향 등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장을 역임한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와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 김득중 국가편찬위원회 연구관,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의 토론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현재 민간인 희생 신청사건 1만여건 중 아직도 6000건이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전체 피해자 4만 여명 중 490명, 삼청교육대는 3만 9472건 중 403건 밖에 진실규명이 이루어지 않았다”고 밝혔고,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의 사상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올바른 조사와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득중 연구관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경찰의 사찰자료에 근거 피해자들을 부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항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했고 이형숙 부위원장은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이미 고령이고, 언젠가 이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흔적도 사라지게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문제들을 온전히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야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 길에서 늘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전역을 법적으로 확인받았고 군사망조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국가공식기구로부터 그녀의 죽음이 순직이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들을 무시한채 육군은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 결정, 유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사할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 변희수 하사의 기일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는 한편 유가족들도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꼭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국방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공대위에 모였던 각 단위에게 변희수 하사는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녀를 기억할지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국방부 앞에서 진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공식해산하고 제반사항은 군인권센터에 위임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인종차별철폐기념대회
오는 3월21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 이주단체들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하고 그저 노동력 공급을 위한 정책만을 공세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은 대한민국의 생산을 위해 도입되고 기한이 만료되며 내쫓길 기계가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이주민도 함께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종걸 공동대표의 마무리 집회 연대발언으로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주민 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 故임보라 목사 1주기 추모행사 :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 이어말하기
작년 2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임보라 목사님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과 4일, 마석 모란공원과 향린교회에서 추모제와 추모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목사님이 떠난 1년을 떠올려보며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초록나무 임보라 이어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공동대표로 계시기도 한 평등세상 주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기조발제로는 신학박사이며 평등세상 집행위원장인 정경일 박사가 목사님의 지난 발자취를 톺아보며 성소수자뿐 아니라 철거민, 구럼비바위까지 아우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아낀 초록나무의 이야기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좌담은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의 진행으로 김수산나 섬돌향린교회 목사, 박신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활동가, 임왕성 강정개신교대책위 목사,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활동가와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떠올려보는 임보라 목사님의 자리는 슬프지만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을 더 잘 이어나가고자한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계기로 목사님을 기억하고자 모인 7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더 열심히 초록나무 임보라를 기억해보기로 다짐합니다.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총회재판위원회 재판 대응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단내에서 이미 한 차례 정직2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을 했다는 것이 교리와장정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회-총회 2심의 긴 재판을 견뎌야했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이 재판에 대한 징계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3차례의 공판을 진행하였고 다음 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직2년이 확정된지 불과 한 달만에 또 다른 고발장이 이동환 목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이어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재판은 수많은 절차적 하자와 함께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재판위원회 차원에서 스스로 공소 기각한 재판이 절차없이 재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토록 엉망으로 진행된 연회차원의 재판 결과는 출교였습니다. 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교가 선고된 것은 故변선환 목사 이후 34년만의 일입니다.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상소하였고 총회재판위원회는 끝내 경기연회의 모든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의 하자를 외면하고 출교를 확정하였습니다.
총회재판은 2월 5일 시작하여 3월4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기간 매 월요일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무죄 ft.이동환>이라는 제목으로 감리교단 건문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눈과 비가 오기도 하고 설연휴인 날도 있었지만 매주 많은 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최종 출교판결이 있던 3월4일 저녁에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노로 모였지만 끝내 우리가 옳다는 믿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2월14일 재의수요일,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과 성소수자 환대목회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단체들의 염원을 담은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재판은 끝났지만 성소수자 환대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기에 원래 목표한 부활대축일까지 릴레이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위원회도 순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도문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페이스북 계정에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 긴급좌담회: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목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동환 목사 한 사람에게 수많은 재판이 제기되면서 이 재판에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재판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재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긴급좌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긴급좌담회: 법정에 간 성소수자 환대목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행사는 지난 3월12일 화요일 오후 7시, 창비서교빌딩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치러졌습니다. 첫 순서로 변호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법무법인덕수의 신하나 변호사가 지난 정직2년 교회재판, 이번 출교 교회재판, 사회재판 진행과정, 추가로 진행이 되었던 가처분소송까지의 경과를 보고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첫번째 발제로는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가 개신교 성소수자 혐오가 일어나는 원인과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번째 발제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듯 보이는 이 사안에 범그리스도교 나아가 시민사회 전체가 주목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좌담에서는 오수경 이동환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 진행되었습니다. 좌담에는 김혜인 영광제일교회 신도, 박제민 그리스도교 신자, 심에스더 성교육 강사, 심기용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인다움 운영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각각 교회안팍에서 이 문제를 지켜보던 심정과 지금 각 현장에서 개신교발 혐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기 바라는지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목사는 이 일이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의 복직여부를 떠나 교회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가 벌이고 있는 일을 더 이상 사회가 두고보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