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대변인브리핑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체성과 간첩' 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7월 의문사위의 비전향 장기수 옥사 관련 민주화 인정결정으로 시작된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 시비가 조사관 전력 시비로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고루한 색깔 시비를 언론들은 지루한 암송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정적이고 소모적인 색깔 시비가 중단되기를 바라며, 5일 의문사위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 '간첩전력'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의문사위는 "문제삼는 간첩전력이란 93년 공안기관이 발표한 '남매간첩' 사건으로 당시 안기부가 프락치를 이용해 만든 조작간첩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간첩사건을 터뜨려 안기부의 존재 의의를 부각시키고, 권한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흥용을 프락치로 삼아 공작을 하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사정권 하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매간첩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재출범을 막고자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들이 의문사를 흔들고 유족들의 마음을 후비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93년 안기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강압적인 자백강요에 저항하며 자해까지 시도한 고통스런 기억을 갖고 있다. 강압적인 공안기구가 자행한 비인도적인 대우 속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김 씨의 '과거전력'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주요 과거청산의 과제이다.

권한이 강화된 독립적인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은 시대흐름이다.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은 '조작된 간첩전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최은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