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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8.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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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 9/17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면담


최기산 주교(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형태 이사장, 김덕진 사무국장 등이 9/17과 9/18 국회를 방문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김부겸 국회 과학기술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10/10로 예정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맞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전국시사만화가협회에 의뢰하여 사형폐지를 위한 한컷 만화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 군의문사진상규명관련 법 개정 운동

▲ 9/23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고 있으나 군의문사위에 접수된 진정 600건 중 절반인 300건 정도 밖에 완료되지 않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하여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활동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과거청산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국방부 역시 같은 입장이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 9/23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군의문사유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형태 이사장과 김덕진 사무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특별법 제정의 경과와 의의,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고 국회와 유족들에게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재단법인 4.9 통일·평화재단 설립

9/2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원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했다. 곧 재단 창립식을 치를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 8/21,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이유로 누리꾼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였고, 8/26에는 계속되고 있는 집회 탄압에 반대하며,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영상을 보며 알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하는 人 , 막는 놈, 시키는 놈 - 2008version 집회한다 허가하지 마시라-상영회 및 Talk Show-」를 인디스페이스 극장에서 진행하였다. 또 기륭전자의 노조에 행한 불법도청에 대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직을 유지한 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임명되었던 최윤희 씨에 대한 규탄과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문제 관련해서 공개된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이 없이 이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를 인권단체들에서 내고 있다. 또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노동권팀에서는 지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서울 지역의 장기투쟁 사업장을 방문하여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정기 수련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하 천정연)은 지난 9/4~5, 1박 2일의 일정으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로 정기 수련회를 다녀왔다. 인천가톨릭청년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정연 통일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천정연 목포연합,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매주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촛불바람에 응답하는 시국미사’의 방향과 천정연의 운동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 시설인권연대

시설운동의 전망과 구체적인 아젠다를 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정책위 모임의 세 번째 세미나가 지난 9/5 늦은 5시부터 전장연 사무실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기반 만들기” 미국연수보고 세미나로 진행됐다. 박숙경의 “발달장애인 탈시설 기반 만들기 미국연수기”와 김명연의 “미국의 권리보호 및 옹호위원회 제도(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석암재단의 비리이사진들이 법적 처벌을 통해 퇴진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비리재단에 의해 선임된 현 이사장 및 이사들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한, 시설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설생활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외곽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여 더 폐쇄적인 시설운영을 하려하고 있다. 이에, 석암공투단은 석암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박현숙 사무국장 해임, 성암베데스다요양원 매각 및 이전 반대를 투쟁 목표로 석암재단의 관리감독관청이 양천구청을 압박하기 위한 집회 및 농성을 진행했다. 3박 4일간의 집회 및 농성이 진행되던 9/20 새벽에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양천구청과 서울시로부터 “2개월안에 석암재단의 이사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북인권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개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한반도인권회의에서는 2009년으로 예정된 북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진보적 인권단체의 대응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인권회는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안),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안)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일련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에 대한 공동워크숍, 정책포럼, 국회대응 등 대응활동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