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폐지 운동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이후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평의가 두 차례 열렸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EU)이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고,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에서 각각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테리 데이비스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유럽 인도조약과 추가의정서, 유럽 형사사법공조협약 등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가입 시 사형의 비적용(non-appliance)을 선언하겠다고 유럽평의회에 약속했다”고 밝혔고 법무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10월 10일 저녁 6시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에서 지난해 생명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어 제작한 영상물들을 모아 생명단편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시부터는 4개 종단 단체들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과 공동 주최로 2009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용산철거민 참사

지난 9월 20일로 참사 8개월이 되었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고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인 임대상가와 임시상가 등의 생계대책, 지난 7개월간의 장례식장 비용 지불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가족들과 범대위, 전철연 등은 2차 전국순회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8월의 1차 전국순회 촛불집회에 이어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집중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
용산참사 구속피고인들을 위해 검찰 은닉 수사자료 3,000쪽 공개를 요구하며 사임한 용산참사 변호인단에 이어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소송소위원회 변호사들이 선임되었다.

한편, 철거민들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경찰, 검찰, 재개발조합, 용산구청,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가려지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해 1만명 목표로 국민기소인을 모집하고, 법조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10월 18일 국민법정을 개최할 계획이다. 당일에는 배심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의 진행으로 심리와 배심원단 평의, 판결 주문 낭독 등이 진행된다. 행사 이후에는 결과 판결문과 심리 자료 등을 피고인과 국회, 정부, 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북인권
○ ‘북인권모니터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2호를 “국가주권 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인권의 보편성과 국가주권이라는 모순?”이라는 주제로 8월 13일 발행, 배포했다. 지난 9월 3일과 21일에는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보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를 각각 발행, 배포했다.

◎ 감옥인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옥인권자원활동가모임(참여자 5명)이 2주에 한번 정도 꾸준히 감옥편지 답장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구금시설 인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원활동가들과의 소통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톨릭감옥인권모임-감자밭’이라는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gamjarights)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개정된 행형법과 감옥관련 법령, 예규·훈령 등을 묶어 자료집을 발간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쌍용자동차 점거파업 농성 관련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에서 계속해서 경찰감시 활동을 벌였다. 이를 정리하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회를 열었고, 현재는 쌍용차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6월 15일 정의구현사제단이 참사 현장에서 시작한 천막 단식기도회와 함께 매일 생명평화미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교구별로 주관하는 전국사제시국기도회도 △8월 31일 안동교구(목성동주교좌성당) △9월 14일 인천교구(답동주교좌성당) 등 매주 장소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다. 참사 8개월을 맞은 9월 19일에는 '용산참사 8개월 추모미사'가 참사 현장에서 봉헌되었다.

◎ 국정원 대응모임

국정원 관련 5대 악법 대응을 목표로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국정원 대응모임’은 8월 31일 영등포 대영빌딩에서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패킷감청은 컴퓨터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패킷의 내용을 감청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