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회적 안전망은 불안정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 적자는 부자감세와 4대강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지적대로 “소수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자신과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인 불안시대’, ‘만인 불안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거스르고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는 현 집권세력은 ‘친서민․중도실용’을 내세워 국정지지도를 50%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 만들어 주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다는 것이 우리 시대 시민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진보개혁세력과 시민사회는 아직 국민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쟁취한 민주주의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에 빠져 재벌과 시장에게 과도한 자유와 이익을 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가 도래했습니다. 그나마 어렵게 이루어 놓은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체계는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밀려 축소, 재편될 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탄생할 즈음, 많은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오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용산철거민처럼 사회적 약자에서부터 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야비하고 잔인하게 숨통을 조여 왔고 마침내 전직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이것도 모자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언론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시민사회마저 뉴라이트 세력을 앞세워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재편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국세청, 경찰 등의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비판세력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마저 현 집권세력이 승리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서민∙중도실용을 내세웠다고 해서 MB정부의 본질적 성격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들이 주권자로 나서게 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펼쳐가야 합니다. 또한 정보기관을 앞세워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안통치를 하고 있는 권위주의 정권인 현 집권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