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폐지 운동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10월 10일 저녁 6시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에서 지난해 생명단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어 제작한 영상물들을 모아 생명단편영화제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5시부터는 4개 종단 단체들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과 공동 주최로 2009년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용산철거민 참사

지난 10월 1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을 열었다. 사전에 1만여명의 국민기소인을 모집했고, 피고인으로는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 등 경찰과 수사를 담당한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개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등을 지목했다. 국민법정은 박연철 변호사(재판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등 각계 각층의 시민 9명이 재판부를 맡은 가운데 경찰의 강경진압, 검찰의 편파수사와 수사자료 은닉, 개발과 주거권 문제를 다뤘다. 이와 별도로 250명의 국민배심원을 모집했고 공개적으로 50명의 배심원을 추첨했다. 당일 재판은 심리와 배심원단 평의, 판결 주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심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죄로 평결했다.

◎ 북인권
○ ‘북인권모니터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로 이뤄진 북인권모니터팀은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5호 “‘탈북자’-분단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라는 주제로 10월 14일 발행, 배포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차기 뉴스레터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에 온라인 접수를 한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북한 UPR 민간보고서’가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시민단체 제출정보 요약보고서’에 발췌·수록됐다. 이후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검토·분석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가 열리는 제네바 현지 활동은 물론, 국내에서의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접근방식과 해결방안 그리고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인권론을 모색하고자 대응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 87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현병철 한양대 사이버대학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사퇴 운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인권활동과 연구가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며 답하였고, “국가인권위의 21% 조직 축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해 위원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하였고, 결국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을 통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위원장은 여전히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또한 현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간부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큰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조치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행정안전부의 시정권고조치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최소한의 내부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행된 것이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임명된 신임 사무총장 김옥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청을 강행하는 등 현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 한편 전국의 45개 인권단체들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수여될 예정인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에 대한 거부 선언을 10월 20일 진행하였다. 또 공동행동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진상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생명평화미사

참사 266일째 되는 날인 10월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제12차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사제들과 약 2000여명의 수도자, 신자가 모여 미사를 봉헌했고, 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가 단식을 선포하며 삭발례를 행했다.

◎ 경찰의 공안 관련 DB 대응

경찰이 보유한 DB 가운데 CIMS(심스, 범죄정보관리시스템)와 영상판독시스템(집회 채증 관련), 그리고 공안사범리스트에 대한 대응을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2004년부터 운용된 CIMS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실(민주당)의 발표에 따르면, 총 2723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2004년 이전 정보까지 축적되어 총 4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누적되어 있다. 여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에게서 받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서, 의견서, 소년신원조사표, 비행성예측 자료표 등 모두 301가지 서식이 저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으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집회 채증 관련 영상판독시스템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의원실(민주당)에 따르면, 경찰 수사과와는 별도로 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채증 사진이 저장되며 이를 보고 정보과 형사들이 신원을 판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오랜 시간을 두고 사찰성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안사범리스트의 경우, 최규식 의원실에 따르면, 대상자별 과거 공안사건 기록은 물론 가족들의 이미 사면된 30년전 공안기록까지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출신성분’, ‘현시찰유별’ 등을 코드로 기록하고 있어 현재도 개인별 사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국정원 대응모임

지난 8월 국정원 대응모임이 제기한 ‘패킷 감청’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흐르는 정보 덩어리(패킷)를 통신사업자가 중간에 복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옛 정통부 시절부터 2009년 현재까지 엑스큐어넷, 슈퍼네트, 한창시스템 등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총 11대가 인가됐다. 또한 패킷감청을 포함하여 인터넷서비스에 있어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들여다 본 건수는 문서기준으로 2006년 1033건, 2007년 1149건, 2008년 115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