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여부를 심의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사회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침해, 공무원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정책 등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보고서다. 이 심의에 정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노동부를 중심으로 사상최대 규모인 40여명의 대표단을 보냈다. 그런데 정부 대표단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국내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활동가들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지에서 심의를 지켜봤다.

이들은 2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가 권고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지켜본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의 현장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 내용을 소개하며 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정부 대표단은 위원회 위원들이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 언론자유의 침해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건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세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이 통합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대표단은 또 위원들이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자 '4대강 예산은 복지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명숙 활동가는 전했다.

그는 4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꾸린 정부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위원회의 지적에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다음번에는 100명의 대표단을 끌고 유엔에 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엔에 이어 앰네스티까지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조희주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제적 비판을 뛰어넘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용산 참사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종플루도 문제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각종 인권플루들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MB정부 들어 한국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진정 '국격'을 생각한다면 유엔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의가 끝났다고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권고를 집행할 것인지, 또 권고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고 있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조태근 기자
기사입력 : 2009-11-25 17:33:44 ·최종업데이트 : 2009-11-25 17:44:30
http://www.vop.co.kr/A000002737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