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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1.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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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12월 3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에서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용산철거민 참사

12월 30일 서울시와 유족 및 용산범대위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협상에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정운찬 국무총리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유가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며 △이번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행위원회를 구성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만명에 달하는 장례위원을 모집하여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을 엄수했다. 서울역에서 영결식을, 남일당 현장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었다. 용산범대위는 이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고 새로운 조직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에 맞추어 ‘인권상’을 거부하고, 인권단체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인권추락상’을, 추천받은 인권단체들에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이라는 상을 수여했다. 12월 18일,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들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22일 ‘주요 결정례들을 통해 본 국가인권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내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또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용산참사 재판부에 의견표명 하는 안건이 인권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이 날치기로 회의를 폐회시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1월 8일 진행했다.

◎ 국정원 대응모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기무사, 경찰, 검찰 등 각종 공안기관들이 조직을 확대,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공안기관의 활동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서 왔던 역사임을 확인하고, 현재 강화되는 공안기관의 모습과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며,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연속강연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연속강연회는 1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우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