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핫’이슈가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인 위원장 사태’, ‘영진위 공모사업 파행 사태’, ‘대한민국예술인센터(구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 추가지원 사태’ 등은 현재 문화행정이 얼마나 전문성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는지 그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인촌 장관이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1)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 참으로 무책임하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장이 업무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김정헌 위원장 해임이 위법하다며, 해임처분 집행 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헌 위원장에게는 월급 지급과 사무실 제공 등 위원장으로서의 “예우”만 한다고 한다. 그토록 ‘법치’를 강조하는 현 정권이 앞장서서 법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2월 12일,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정헌 위원장의 재해임을 주문했고,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이를 추진할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한 위원회에 위원장이 2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것은 유인촌 장관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정권의 ‘이념청소전’ 대리자로 ‘자처’하고 나서, 전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문화예술계에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뜻대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자 표적수사를 수시로 자행하며 자율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할 문화예술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 단체장들을 줄줄이 강제 해임시켰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강제해임이 부당하며, 사유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유인촌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 행정이 문화예술계를 정치적 당리당략의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사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김정헌 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인촌 장관의 비상식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문예위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문화예술지원정책 책임기관으로서의 존립근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유인촌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몰아붙이던 유인촌 장관의 2년 전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참으로 무책임하게 이 사태를 관전만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 참으로 무능력하다
연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공모의 실체와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공모는 ‘공모’(公募 :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만의 ‘공모’(共謀 : 공동모의를 줄여 이르는 말)였을 뿐이다. 공모제가 가져야할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리와 조작만 있었기 때문이다. 한데 이런 와중에 영진위는 또 다시 시네마테크 운영자 공모를 시작하였다. 왜 이토록 무리하게 파행적인 공모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영진위의 공모제가 비판받는 지점은 사회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공모제의 본래 취지 자체가 아니다. 현재와 같이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시작된 공모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운영 성과와 이것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자 선정’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이는 그간 문화예술계가 다양성, 독립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축적해온 수많은 과정과 결과물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주요 위탁사업들은 지난 수년에 걸쳐 민간 차원에서 기획・추진되어온 과정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사회적인 성과로 축적되고 중요한 문화행정 영역으로 부상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데 이러한 공모제 도입을 지시한 문화부는 수습은커녕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영진위를 앞세워 이 논란으로부터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더니 지난 2월 17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 이후에야 유인촌 장관은 “문제가 있으면 재공모 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데 여기에 또 조건이 붙었다. “양자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재 영진위 공모가 왜 파행인지, 왜 정당하지 못한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문제’로 접근해서 문화부와 영진위가 초래한 사태이다. 공모제 도입부터 결과까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반영되어, 조작에 조작을 거듭하여 이 사단이 난 것인데, 어떤 “양자”가 서로 상의하고 논의를 하란 말인가? 이처럼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그저 객관적인 중재자인 마냥 조건만 붙이고 있는 모습, 참으로 무능력하다.
유인촌 장관, 참으로 부도덕하다
2009년 11월 30일, 제284회 국회 문방위 소위 제6차 회의에서 “국고가 좀 지원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고흥길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명분으로 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166억 원 반납조치 철회 및 2010년 100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하여, 400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결국 266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이 통과되었다.2) 이것이 이름 하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사업’이다. 이로써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특혜사업이자 파행사업이었던 ‘예술인회관사업’이 이름만 변경되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 15년의 시간은 모두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쯤이면 ‘사기’ 수준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아니 예술인회관사업이 무능한 문화부와 예총에 의해 방치되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전락했고, 이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다 중단된 사업임을 이미 국회도 문화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2008년 <제18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집>(국회문방위 수석전문위원실, 당시 국회문방위원장은 고흥길 의원)을 통해 “추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각적인 국고보조금(165억 원) 반납 방안 적극 모색 필요”라고 보고한 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사업 책임자인 문화부도 예총에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2008.11)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국회, 감사원, 문화부의 조치들을 모두 뒤집고, 이름만 변경하여 또 다시 이 사업을 예총에게 쥐어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유인촌 장관은 “예총회관의 정식 명칭은 예술인회관3)이다. 전시장과 공연장을 두고 또 건물을 임대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승인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부도덕하다. 그간 문화부 이름으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한 사항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묵인하고 아무런 계획조차 없이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처사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업 책임자인 유인촌 장관이 책임을 모조리 국회로만 돌리고, 이 사기극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 문화적 권리 확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은 이미 실종되었고,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인 문화행정이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유인촌 장관은 현 상황이 그저 “재미있다”시며 관전평만 날리더니, 며칠 전에는 “문화예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면 곤란하다”라고 걱정하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토록 한국문화예술계를 정치적 싸움판으로 만들어 파행의 절정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유인촌 장관인데, 누굴 탓하고 있는 것인가? 문화부 장관으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는커녕 문제의 핵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더니 지난 2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는 학술예술단체의 성향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문화정책을 펴지 않겠다"라고 한다. 현재의 사태들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내어놓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으나, 결국 이는 문화예술계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철저히 나누어 그에 따라 편파지원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정부는 권력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떠나 모든 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정책은 다양한 삶들이 긍정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다양한 삶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때, 더 큰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이 상상력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더욱 문화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유인촌 장관의 문화행정과 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장수 문화부 장관’의 기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간 유인촌 장관의 행보로 인해 결코 문화적이지 못했던 한국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돌아보니, 씁쓸할 뿐이다. 이토록 문화예술계를 망신시키고 퇴보시킨 장관도 없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문화부 대 문화예술계’로 이 난리가 났던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유인촌 장관,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하다.
1)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김정헌 위원장 해임사유를 질의하자, 유인촌 장관은 “사유 중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 부도덕하다"는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2) 문화연대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사업 계획에 대해 문화부에 2010년 1월 22일자로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문화부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예술인센터건립 사업 계획안 및 운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2010년 2월2일/ 2월16일) 했다.
3)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을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은 문화부다. 한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예총회관”이라 말하자, 유인촌 장관은 정식명칭을 “예술인회관”이라고 친히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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