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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3.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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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광주고법의 사형제 위헌제청에 대해 재판관 5대4(합헌 5,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의견은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 정의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한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입법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결정 직후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종단이 모인 사형폐지범종교연합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조속히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통의 피정



3/12일~13일 1박2일로 한국DMZ평화생명동산(강원도 인제)에서 '소통의 피정'을 열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철학 신부님(삼성산성당)께서 준비해주신 피정과 남승한 운영위원의 ‘인권위 활성화에 대한 제안’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날에는 을지전망대를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