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지난 3월 29일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 서대문구 충정로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망루사건 항소심 공판,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공판 등을 모니터하고 지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경찰의 계속적인 소환에 대응하기로 했다. 4월 20일 용산참사 장례식 관련 소환자 9인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4월 26일 망루사건 항소심 공판과 4월 29일 공집장 공판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사형폐지 운동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 주관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고 김부겸의원실(민주당), 박선영의원실(자유선진당), 이정희의원실(민주노동당) 등이 후원한다. 후안 레냐 주한 스페인대사 (EU 의장국), 힐튼 안토니 데니스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 리처드 커윈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등의 외교사절들이 참석하고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 할 예정이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준비 모임

5월 5일~15일 방한하는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NGO 보고서의 한글본을 완성했고 현재 영역하고 있다. 4월 21일 NGO 전체 간담회를 열고 4월 28일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 부분을 집필했다.

◎ 감옥인권

민간영역까지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변재일 의원안, 이혜훈 의원안과 함께 정부안이 계류되어 있다. 특히 정부안은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CCTV 설치의 예외를 두는 등 수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4월 14일에는 신중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현재 집시법 개정안 관련 국회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개정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의 규탄 기자회견 등이 계속되고 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방청해 모니터하고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이른바 박원순 사건(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을 하는 안건이 다음 회의로 연기되었다. 현재 보수적 성향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임을 고려할 때 부결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국정원 대응모임

4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 감청 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일정한 시간대에 기지국을 거쳐 간 모든 통화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입수했는데, 제공된 전화번호(ID) 수가 15,778,887건으로 전년 236,782건 대비 6,563.9% 증가했다.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대상이 된 국민이 부지기수일 것이고, 특히 집회 참석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휴대전화번호 및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해 왔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4월 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이 최소한의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수사한 것은 영장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수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