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폐지 운동

미국의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Murder Victims' Family for Human Rights, MVFHR)의 이사장 버드 웰시, 회원 로버트 컬리, 이사 토시 카자마 등 대표단 3인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초청으로 6월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방한했다. MVFHR은 살인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형수의 가족들이 구성한 단체로 사형제도의 폐지와 범죄피해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전세계를 돌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대표단은 미국 대통령, 대만 총통 등을 예방하고, 미국 내 26개 주의회와 유럽의회, 러시아 의회, 영국 의회 등 각국을 돌며 증언 활동을 하는 등 사형제도의 폐지와 피해자 권리 옹호에 활발히 나서왔다. 대표단은 20일(일) 천주교 삼성산 성당, 다드림 교회 등에서 강연을 마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의 살인피해자가족모임 ‘해밀’과 진솔하고 감동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21일(월)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사형폐지특별법을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김부겸(민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 인사들을 면담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과 피해자 가족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생명을 위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1일(월) 저녁 7시부터 조계사 내의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Don't kill in our names)”라는 제목의 대중 강연을 개최했다. 영화배우 오지혜가 전체 사회를 맡았고 홍순관의 노래, 토시 카자마의 사진과 함께하는 강연이 열렸다. 공지영 작가, 한국의 살인피해자 가족 김기은 씨, MVFHR 버드 웰시 이사장과 로버트 컬리 등이 중심이 된 대담을 중심으로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250석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2시간의 강연이 모두 마칠 때까지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고 행사 내내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5월 통과 시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정된 기간(10월 1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시점)이지만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군은 계엄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20 회의 기간에 군대를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법 통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결국 법이 통과되고 말았다. 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불심검문권 강화, 반인권적인 유치장 관련 조항, 경찰관의 직권 남용죄 처벌 약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6월 17일에는 이명박 정권 들어 서신검열과 함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가위질’이 된 채 반입되는 신문, 의료접근권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감옥환경개선과 재소자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들과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