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산마산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진압 및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 위원장 이영조)는 "위수령 이전에 군부대 투입과 연행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육군고등군법회의 수사·공판기록' 등 관련 자료와 당시 수사관, 현장 목격자, 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청취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피해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마항쟁 당시 마산지역에서는 위수령이 발동된 1979년 10월 20일 밤 12시 이전부터 계엄군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에 의한 민간인 연행과 체포를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한 것이다.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당시 연행된 시민과 학생들은 배후 및 방화, 시위참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시위대가 사제소총을 사용했다는 등의 마산경찰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부산과 마산 지역의 계엄군과 경찰로 확인되었다"며 "국가에 대해 부마항쟁 과정의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과 경남 마산, 창원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당시 부산대 학생들은 '유신 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고, 이후 마산과 창원으로 번졌다.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마산, 창원 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은 20일 마산과 창원 일원에 군대를 출동시켰으며, 민간인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10.07.12 10:10 ㅣ최종 업데이트 10.07.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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