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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10.08.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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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폐지 운동

9월 2일(목) 저녁 7시 예수회센터 대성당(서강대 남문 옆)에서 사형폐지 시노래 콘서트 “평화로 생명을 노래하다”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콘서트는 배우 권해효의 사회로 김용택, 안도현, 정희성 등 당대 치고의 유명 시인들과 나무자전거, 이지상, 김현성, 이수진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여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폐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 11월 중 제작을 마무리하여 12월에 전국 성당과 수도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10월 30일까지 사형폐지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을 공모하고 있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용산참사 불구속 농성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8월 31일 검찰의 수사기록 3천쪽 미공개에 대한 국가상대손배소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2005년 예술가 이반 선생은 정부의 요청으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 벽화 작업을 시작하여 2007년 완성했다. 이 벽화는 3.1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시인이며 사상가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명사상을 축으로 생명·인간·자유·평화·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2010년 5월경 이반 선생은 한 지인으로부터 선생의 벽화가 사라졌다는 듣게 되었다. 이에 남북출입국관리소에 공식 질의를 하자, 남북출입국관리소는 벽화의 분위기가 어둡고 민중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절차에 따라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작품은 훼손되었으며 벽화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8월 19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이반 작가, 김형태 천주교인권위 이사장, 성곡미술관 박천남 학예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여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여 △철거된 벽화의 원상복원 △벽화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 문화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요구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현재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이포보 위에서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한 달 가까이 농성중이다. 이포보 위의 농성자들은 25일째를 넘기는 농성기간 동안 절대적인 기초 대사량 부족과 경찰, 대림산업 공사 관계자들의 괴롭힘으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와중에 외부 소통마저 불가능해,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긴급 구제를 통한 인권침해 상황의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는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한편, 쌍용차 파업 당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물대포 맞고 죽은 사람 없다’는 등의 발언, 천안함 유족 폄훼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8월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마포구청의 도시계획으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홍대 앞 칼국수집 ‘두리반’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세입자 대책 없는 개발, 막무가내 재개발에 반대하며 농성을 해왔다. 하지만 GS 건설사의 유령시행사인 남전디앤씨의 단전조치로 두리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전기가 없이 찌는 폭염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일이다. 이에 공동행동과 두리반 대책위는 한국전력과 마포구청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에 진행하였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1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