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천주교인권위원회 감사미사

11월 21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꼴라오홀에서 2011 천주교인권위원회 감사미사가 안충석 신부의 강론 및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 날 진행된 감사미사에서는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하늘나라에 먼저가신 황인철 변호사님, 김승훈 신부님, 유현석 변호사님, 이돈명 변호사님을 기리고 올 한해에도 변함없이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10월 10일 제주 서귀포 강정포구에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기원 생명평화미사로 출범을 알린 천주교연대는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제, 수도자 3992명의 명의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사제·수도자 선언’을 발표하고 한겨레신문 전면광고를 비롯하여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6개사와 전국단위 인터넷신문 5개사 등 총 11곳의 인터넷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11월 14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1000여명이 모여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2차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했다. 천주교연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로 제주 강정마을을 교구별로 집중 방문하기로 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전국대책위는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1회 대한문 앞과 보신각 앞 등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 선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 등의 발언과 가수 백자, 노래패 꽃다지, 소리꾼 바닥소리 등의 문화공연이 어우러져 서울 한복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9월 3일 1차 평화비행기에 이어 10월 29일 2차 평화비행기 행사를 진행했고 12월 3일 3차 평화비행기를 준비하고 있다.

◎ 사형폐지 운동

○ 사형폐지 생명-이야기 연속 콘서트
지난 8월 30일부터 매달 30일 진행된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 연속 콘서트가 10월 30일 작가 황대권, 가수 나무자전거, 시와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세번의 생명-이야기 연속 콘서트는 홍대입구 가톨릭청년회관 1층 카페 안젤로에서 매회 1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존의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였던 사형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세계 사형반대의 날(Cities For Life)을 맞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가 집전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평화 미사와 노영심의 음악여행이 가톨릭청년회관 5층 니꼴라오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교수가 인디밴드와 함께 하는 생명강의콘서트를 사형집행중단 15년을 맞는 올해 12월 30일, 가톨릭청년회관 지하 1층 씨어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표현의 자유 연대

표현의 자유 연대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각 정당에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정책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8개팀으로 나누어진 표현의 자유 연대는 각 팀별 재정포럼, 전체 워크샵 등을 열고 세부적인 내용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정책자료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4.9 통일평화재단의 제작비 지원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 명동구역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10월 19일과 11월 1일 각각 2차, 3차 지원대책위 회의를 향린교회에서 진행했다. 새로이 노동자 민중의 희망 서울연대와 서울대학생연합, 진보신당 서울시위원회가 참여단체로 함께하기로 했다. 세대위 차원에서 각 상점에 내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대위에서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내년 1월 취합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대위와 지대위가 공동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편지보내기’ 형태로 면담 요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대응

10월 27일 17시로 예정되었던 도라산역벽화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12월 1일 17시로 연기되었다. 이 날 재판에는 전문가 증언으로 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계 교수는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로서 ‘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한 예를 도라산역벽화 철거사건으로 들면서, 통일부의 일방적 철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또한 계 교수의 글은 피고측과 원고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인용되고 있어 이번 전문가 증언이 재판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대토론회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외 8개 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첫째날 1부 인권과 인권위의 역할, 2부 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둘째날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표현의 자유, 구금시설, 정보인권, 장애인권, 여성인권 등 각 부문별로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인권위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인권운동진영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동행동에서는 오는 11월 25일,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위 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국가인권위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

영화 <도가니> 흥행 이후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 <도가니>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1/3 이상의 공익이사(시군구 추천)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있다. 이를 위해 9월 28일 초동모임를 거쳐 10월 4일 야4당 공동기자회견, 10월 6일 1차 전체회의를 통해 대책위를 결성했다. 10월 12일 오후 3시에는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법안발표 및 10만인 청원서명운동 선포식’을 상경한 인화대책위와 함께 진행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이야기손님으로 △공지영 작가 △여균동 감독 △인화대책위가, 노래손님으로 가수 △강허달림 △백자 △연영석 등이 출연했다. 10월 18일에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해결방안’을 주제로 도연 사무국장(인화대책위)과 강복원(인화학교 전 동문회장)님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도가니대책위 법률정책팀)가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 참석했다. 이후 매주 주말 <도가니> 상영관 앞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8만626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책위는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지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11월 15일~16일에는 보신국, 광화문광장, 국회앞 등에서 1박2일 전국집중투쟁을 진행했다. 16일에는 공익이사제 도입법안을 발의한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17일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매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에는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